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5.(월) 10: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9. 25.(월) 08:00

중소기업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진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추가된다. 또한 2018년부터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기간을 1회(5년) 더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16시간)을 모두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했으나,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취급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임경희	(044-201-6832)

붙임1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시행령(2건)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안 제12조 개정)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법령 등을 평가하는 자격 12종*을 추가

*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기능사,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련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5조 삭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제 재검토(매 2년)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재검토 조항 삭제

<나> 시행규칙 개정(4건)

□ 금지물질 허가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안 제14조 개정)

⇒ (개정) 금지물질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물질이므로 환경부의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사항을 고용노동부와 정보 공유

□ 기술인력 전문교육의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별표6 개정)

○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인력 자격기준* 유효기간 연장(’23→‘28년까지)하고, 인정 자격 추가(환경위해관리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등)

*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전문교육 이수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별표6의2 개정)

○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취급 전에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기존, 단일) 취급전 16시간 → (개선안, 택1)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전/후 각 8시간(3개월 이내 이수, 6개월 미만 단기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개선안 적용 제외)

□ 별지 서식 개정

○ 유해화학물질 판매시 구매용도를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화학물질 관리대장(양식)의 ‘용도’란을 ‘구매용도’로 명확화(별지 제75호서식 개정)

<다> 시행시기

□ 시행령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시행규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별표 6의2 비고 제2호(교육이수시기 조정)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2		질의응답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 이유는?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또는 화학법령을 평가하는 자격이 신설․추가(정밀화학기사, 표면처리자격 등)되어, 화학관리 전문인력으로 인정

참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공,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등 관련 자격증(25종) 소지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수자	화공, 대기, 수질, 가스, 위험물, 표면처리, 정밀화학,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등 관련 자격증(37종) 소지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수자

2.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는?

□ 관리자 인정 자격을 확대(25종→37종)함에 따라 도금업체 등은 표면처리 또는 화학분석 자격증 소지자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영세 사업장은 전문인력의 원활한 확보에 도움이 됨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목적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 업무를 수행하여 화학사고를 예방을 위해 선임함

○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종사자수에 따른 관리자 수 기준에 맞게 선임하여야 함

4.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 입고, 이동, 사용, 보관·저장, 출고 등) 전 과정을 관리함

○ 구체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시설의 자체 점검,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업무 수행

참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8.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