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5.(월) 10:00	배포	2023. 9. 25.(월) 08:00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한다… 악취방지법령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 준수사항 위반시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추가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악취방지법 개정 내용 (’23.3.28 공포, ’23.9.29. 시행).

2. 악취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3.9.29. 시행).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정철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한상윤	(044-201-6907)

붙임 1		악취방지법 개정 내용 (’23.3.28 공포, ’23.9.29 시행)

<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

ㅇ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법 제6조제8항)

<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

ㅇ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

ㅇ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악취기술진단 대상 시설로 추가(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

ㅇ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16조의2제2항)

< 악취검사기관 관리 강화 >

ㅇ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규정 신설(법 제19조제1항제4호)

<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

ㅇ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법 제21조제1항)

* (현행) 기술적 지원 : 환경부장관 → (개선) 재정적･기술적 지원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붙임 2		악취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3.9.29 시행)

<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

ㅇ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중소기업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절차**를 규정(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 중소기업(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기술지원 필요 사업장, 생활악취 유발 사업장)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기술지원 절차(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정함)

< 권한 위임 >

ㅇ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악취저감 조치 이행 계획의 접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ㅇ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의 접수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시행령 제9조제3항제5호)

<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

ㅇ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별지 제4호의2 서식)하여 해당 명령을 한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11조의4)

<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 >

ㅇ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

ㅇ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추가(별표 6)

<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추가 >

ㅇ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별표 9)

* 준수사항 위반시 :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