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9. 25.(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3. 9. 22.(금)

추석 명절,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

- 환경산업기술원, 26일부터 시장감시단 50명 투입해 위반 제품 적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6일부터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

이번 집중 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집중 조사 개요.
2. 질의응답.  끝.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조성문	(02-2284-1940)
	제품사후관리실	담당자	연구원	김진현	(02-2284-1956)
	생활화학안전센터	책임자	센터장	전성원	(02-2284-1860)
		담당자	연구원	김경완	(02-2284-1871)

붙임1		집중 조사 개요

□ 개요

○ (목적)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급증이 예상되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 (조사기간) 2023.9.26.~10.6.

□ 세부 내용

○ 친환경 위장제품 집중 조사

- (대상) 추석 선물용 제품

- (조사범위) 온라인, 전국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마트 등)

- (조사수행) 시장감시단 30명

- (조사내용) 추석 선물용 제품에 근거 없이 허위·과장 표시한
친환경 위장제품* 조사

*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품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환경성 용어‧표현 사용

○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 집중 조사

- (대상)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방향제·탈취제 등)

- (조사범위) 온라인

- (조사수행) 시장감시단 20명

- (조사내용)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우려 제품 조사

붙임2		질의응답

1.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는 무엇인가요?

○ 환경성 주장이란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란 환경성을 주장할 때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주장이나 표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주요 위반 사례에는 환경성 개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표시·광고를 하거나, 시험 결과 특정 유해 물질이 불검출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모든 유해 물질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로 중지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환경성 표시·광고 중지명령 처분을 받은 즉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를 중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시·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은 무엇이 있나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균제, 방향제 등 43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광고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1항에 따른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등 표시·광고 제한문구를 사용한 제품은 위반 제품에 해당됩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2항에 따라 온라인 판매 광고 시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 방법,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위반된 생활화학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위반된 생활화학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https://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