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9. 21.(목) 배포 즉시

고용부․국토부 손잡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 임금체불․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12개소)에 대한 양 부처 합동단속 실시

- 건설 현장 불법 근절을 위한 양 부처 간 적극적 협업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21(목)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고 명절 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여,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하였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세부 합동단속 계획 ‘붙임’ 참조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 사회적인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협력을 시작으로 범 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앞으로 체불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충운 강숭훈	(044-202-7528) (044-202-7531)

붙임 1		건설 현장 고용부․국토부 합동단속 계획

□ (배경) 최근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에 취약하고 특히 불법하도급에 따른 체불 사건이 다수 발생

○ 불법하도급은 임금 체불 뿐 아니라, 공사비 누수로 인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를 근절해 나갈 필요

⇨ 기 추진 중인 체불 근절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에 대한 고용부․국토부 합동단속 실시

□ (방식) 지방고용노동청(6개소) - 지방국토관리청(5개소) 합동단속(근로감독)

* □서울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중부청↔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부산․대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청↔대전지방 국토관리청

○ 사전 감독계획 고지 없이 철저히 ‘불시감독’ 진행

□ (대상)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총 12개소

○ 두 부처 제보, 신고사건 제기 등 감안하여 대상 선정

□ (내용) 임금체불, 지연지급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불법하도급(건산법 제25조․제29조), 중점 점검

□ (조치기준) 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원칙(고용부),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무등록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국토부),

□ (추진 일정) 두 부처 계획 협의 및 대상 선정 후 ‘23.9.21.부터 10월말까지 중점 점검

□ (후속 조치) 합동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추가 협업 방안 등 논의

붙임 2		고용부․국토부 합동 건설 현장 간담회 개요

□ 명절 전 건설업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 두 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건설 현장 불법 근절

□ 일시: ‘23.9.21.(목) 09:00～10:00

□ 장소: 대조1구역 재개발 신축공사(서울 은평구 대조동 88)

*  <발주> 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현대건설
<공사금액> 5,806억원,  <공사기간> ’22.10.17.~‘26.1.16.(공정률 16%)

□ 참석자

▴ [정부] 고용부장관(주재), 근로기준정책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 [건설사] 시공사 및 하수급 업체 현장소장, 현장 근로자 등

□ 진행순서   ☞  두 부처 대책 발표까지 대외 공개    * (사회) 근로감독기획과장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09:00~09:10	10’	□건설 현장 순회 격려 * 현장 근로자 격려	·장관
09:10～09:15	5‘	□인사 말씀	·고용부 장관
09:15~09:20	5‘	□현장 브리핑	·시공사
09:20~09:25	5‘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 및 합동단속 계획 설명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09:25～09:30	5‘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 현황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09:30～09:50	20’	□현장 간담회 * 체불․불법하도급 근절, 노동권 보호 및 현장 애로 등	·참석자
09:50～09:55	5’	□마무리 말씀	·장관
09:55~10:00	5‘	□사진촬영 및 근로자 기념품 전달	·참석자

□ 참고사항

○ 간담회 종료 후 보도참고 자료 배포(모두말씀 공개)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붙임 3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 간담회 취지 ]

올해는 건설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물가에 따른 자재비 상승에
유례없는 폭염 및 태풍까지 겹쳐
건설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업 임금체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겪는 고통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 ▴건설업 체불 비중: (‘20년) 17.6% → (’21년) 19.4% → (’22년) 21.7% → (’23.上) 23.9%
▴건설업 체불 증가: ‘23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월대비 36.2%↑(1,444억 → 1,966억)

아시다시피,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건설현장 합동단속 및 협업 강화 ]

정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임금체불 취약 업종과
상습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 현장 포함 총 132개소 대상으로 8.23일부터 6개 지방청에서 실시중

건설업은 임금체불 규모가 큰 업종으로
원․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특성상
하도급 기업 중심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건설 현장 내 불법하도급업체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 내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협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두 부처는
건설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전국의 대형 건설 현장 중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2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두 부처 간 건설 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일부 공공공사에 한정되어있는
임금 직접 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 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고사건․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된 경우
국토부에 통보․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적극 실시하는 등

두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과 불법하도급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명절 前 체불 청산 및 예방 집중지도]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져
6일간의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부터 명절 전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기한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용·연대보증 3.7 → 2.7% ｜ 담보 2.2 → 1.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5 → 1.0%

[체불 예방 ․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추진]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이며,

누구나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상식이자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정부에서도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립되어
더 이상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악의적이고 고의적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적 ․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상습체불 근절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 입법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맺음말 ]

끝으로 건설 현장에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여름 폭염 속에서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접 여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온열질환 사망자가 2018년 12명에서
금년 3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폭염은 한풀 꺽였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폭우 등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