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2.(금) 10:30	(2023. 9. 22.(금) 석간)

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9.22.(금) 10: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 공동좌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자문단’ 위원인 이상희 교수(한국공학대)가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제명 사례, 단체교섭시 다수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불공정행위, 불법점거 사례 등) 등에 대해 발제하고, 이날 나온 청년들의 정책 제언을 들어 향후 권고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자문단’이 “현장과 괴리된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부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향후 발표될 자문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서로의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법치주의만큼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한 영세 사업주와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 노동조합,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붙임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7740)
	노동개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송주현	(044-202-7745)
담당 부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도경	(02-721-7110)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윤문규	(02-721-7111)

붙임1		｢자문단｣-｢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ㅇ ‘23. 9. 22. (금) 10:30 ~ 12:00, 서울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 참석대상

ㅇ (정부) 장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장

ㅇ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장 및 위원 등

ㅇ (포럼) 위원 38명 중 참석 가능자 13명

□ 행사 내용     ※ 인사말씀까지 공개

ㅇ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관련 청년 의견 수렴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30 ~ 10:32(‘02)	· 참석자 소개	사회자: 청년보좌역
10:32 ~ 10:35(‘03)	· 사진 촬영
10:35 ~ 10:40(‘05)	·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10:40 ~ 10:45(‘0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 말씀
10:45 ~ 10:47(‘02)	· 장내 정리
10:47 ~ 11:07(‘20)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위한 제도･관행 개선 설명	설명: 이상희 교수
11:07 ~ 11:57(‘50)	· 자유 토론	주재: 조준모 교수(단장)
11:57 ~ 12:00(‘03)	· 마무리 말씀	경사노위 상임위원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랜만에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ㅇ 노동의 미래 포럼도 오늘로 네 번째 회의입니다.
지난 6월 상생임금위원회와의 합동회의 이후,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ㅇ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바쁜 시간을 내어주신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노동의 미래 포럼과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과
조준모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장님을 비롯한
자문단 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 자치의 전제로서 노사법치의 중요성>

□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주제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입니다.

ㅇ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노사 자치를 통해 형성해 나가는 것인데,

-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노사법치를 전제로
노사 등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했을 때
본연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노력>

□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불법･부당한 노사관계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노사법치 기조하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ㅇ 노동조합이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ㅇ 청년이 바라는 “공정”이 채용 시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조사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 공정채용법의 국회 통과와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온라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의심사례는 시정하고,
사측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며,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제고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 <5.10~익년 3.31> (박근혜, ‘13년) 64만일, (문재인, ’17년) 105만, (윤석열, ‘22년) 26만

<불공정한 노사관계 실태 및 제도･관행 개선의 필요성>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사담합 등으로 인해
노사의 불공정한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지난 9월 4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
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무급 노조 전임자 또는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사측이 지원하는 등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ㅇ 그 외에도 사용자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이른바 5대 불법･부조리를 비롯하여,

- 다수노조가 소수노조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 등
불공정 사례들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ㅇ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입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의 역할>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관행 개선 노력과 함께
경사노위에서도 지난 2월,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여,
현장과 괴리된 법제도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ㅇ 그간 현장의 노사관계 문제들을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 전반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조만간 권고문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ㅇ 그런 점에서 오늘 간담회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권고문과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 개혁을 위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 필요성>

□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여 중이나,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ㅇ 청년･미조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다변화된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도
다양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ㅇ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방식도 다양화하여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이해 대변 기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청년 경청 콘서트’를 통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시도를 토대로,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실질적 문제해결을 목표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 많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맺음말>

□ 오늘 회의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ㅇ 정부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향후 발표될 자문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현장의 위법･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시정하는 한편,
홍보･인식개선 등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인사말>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그리고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ㅇ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매주 쉬지 않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온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ㅇ 노동의 미래 포럼 청년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또한, 우리 노사관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노동의 미래 포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ㅇ 오늘 합동 간담회는
노사관계 전문가 분들과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노사관행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합리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의 중요성>

□ 불합리한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ㅇ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는
불법‧부당한 관행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ㅇ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은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힘의 논리’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ㅇ 사용자들도
당장의 불편함과 노조와의 갈등을 모면하고자
각종 불법적인 편의를 봐주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ㅇ 또한 그간 정부도
노동현장의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용인해온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ㅇ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간 무너졌던 노동현장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서로의 약점을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노조의 회계 비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법치주의 만큼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각종 현안문제를
사회적 논의로 풀어가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중구조입니다.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지나친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ㅇ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불합리한 노동운동을 계속할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86%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ㅇ 취약한 영세 사업주와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 노동조합,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열악한 여건에 있으신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9월 20일 개최한‘청년 경청 콘서트’를 시작으로
지역의 현장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조직 노동자와의 소통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맺음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청년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한국노총도
이제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