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2.(금) 14:40	(2023. 9. 23.(토) 조간)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더욱 강화해야”

- 고용노동부 장관, 반부패 민관 협력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주재로 9월 22일(금) 14:4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3년 고용노동 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4개 직능단체와 반부패 전문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 등이 참여하여 고용노동 분야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기구

동 협의회는 ’19. 5월부터 실무급 회의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각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는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청렴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고용노동 분야에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확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오늘 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반부패 전문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이권 카르텔” 관련 사례를 발표하고 근절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관련 부서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청렴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관별 부패취약 분야의 위험요소들을 진단·제거하여 고용노동행정에 ‘부패 제로(Zero)’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더욱 강화해야 하고, 공공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관·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그 고리를 끊어 발본색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공부문은 반부패를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고, 그 노력에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감사관	책임자	과 장	이우영	(044-202-7801)
	감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전종포	(044-202-7807)

붙 임		2023년 고용노동분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계획

□ (목적)  공공과 민간부문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 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

□  (일시 및 장소) ‘23. 9. 22.(금), 14:40~15:40, 서울청 소회의실(9층)

□ (참  석) 고용노동부, 시민단체 및 산하기관장 등 총 14명

○ (고용부) 장관, 감사관, 감사담당관

○ (민간) (시민단체)한국투명성기구, (직능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 (산하기관) 주요 산하기관장(공석인 기관은 차상위자)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 주요 안건

① ’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및 ‘23년도 청렴도 추진현황* 공유

* ’22년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안사항 추진현황 공유 포함

②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발표 및 고용부 부패 취약분야(근로감독·산업안전) 개선을 위한 제안

③ “전관·이권 카르텔(담합)” 사례 공유 및 근절방안 논의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40~14:45 (05‘)	∘인사말씀	장 관
14:45~14:50 (5‘)	∘’22년도 고용노동부 청렴도 평가 결과 및 ‘23년도 고용노동부 청렴도 추진현황 발표	감사담당관
14:50~15:10 (20‘)	∘산하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추진실적 발표	산하기관
15:10~15:20 (10‘)	∘“전관･이권 카르텔” 사례 발표	한국투명성기구
15:20~15:35 (15‘)	∘고용노동분야 청렴도 향상방안 등 논의 -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제안(직능단체 등) - “전관·이권 카르텔” 근절방안 논의 등	감 사 관
15:35~15:40 (05‘)	∘마무리 말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