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5.(월) 10:00	(2023. 9. 25.(월) 석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등

정부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❶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였다.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

➋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 완화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하였다.

*(기본재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혜영	(044-202-7070)
	디지털노동대응TF팀	담당자	사무관	이 현	(044-202-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