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7.(수) 09:00	(2023. 9. 27.(수) 석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근거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8950)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정치환	(044-202-8952)

붙임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개요

□ 개요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는 같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표 시기

ㅇ 1~6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7~12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다음 해 상반기 중에 공표

	【중대재해발생 사실 공표 관련 법령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이 확정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함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