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5.(목) 09:00	(2023. 10. 5.(목) 석간)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시

정부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이 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동조합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대승적인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서기관	박보현	(044-202-7695)

붙임		20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개요

□  배경

ㅇ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
자산·부채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여 조합원과 국민에 알리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권·단결권 등 보장

ㅇ 한편, 조합비 세액공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시와 연계 필요

* 근로자에게 기부금 15%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 30%)

** 여타 기부금(예: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을 요건으로 혜택 부여 중

□ 제도 개요

ㅇ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ㅇ (공시 방법) ‘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23.10.1.~11.30.) 중에 공시

*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 클릭,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하여 바로 접속

ㅇ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공제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 다만,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 제도 교육 및 안내

ㅇ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접속 후 시스템안내 - FAQ에서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및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바로 시청하는 것도 가능

**  ’23.9.15.~‘23.9.26.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 완료 → 추가 오프라인 교육은 추후 공지

ㅇ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제도 관련 문의 가능(연락처 별첨)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청(지청)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청	서울 중구, 종로구, 서초구, 동대문구	02-2250-5732 02-2250-5725 02-2250-5726
서울강남지청	서울 강남구	02-3465-8416
서울동부지청	서울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02-2142-8849
서울서부지청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2077-6139 02-2077-6103
서울남부지청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02-2639-2232 02-2639-2247
서울북부지청	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02-950-9845
서울관악지청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3282-9036
중부청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60-4563
인천북부지청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40-7966
부천지청	경기 부천시, 김포시	032-714-8746
의정부지청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031-850-7754
고양지청	경기 고양시, 파주시	031-931-2895
경기지청	경기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031-259-0275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8-1514
안양지청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031-463-7341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시흥시	031-412-1960
평택지청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646-1125
강원지청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033-269-3593
강릉지청	강원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강원 고성군	033-650-2555
원주지청	강원 원주시, 횡성군	033-769-0805
태백지청	강원 태백시, 삼척시	033-550-8628
영월지청	강원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371-6233
부산청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051-850-6381
부산동부지청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051-559-6618
부산북부지청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051-309-1563
창원지청	경남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055-239-6553
울산지청	울산광역시	052-228-1832
양산지청	경남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0-0962
진주지청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055-760-6520
통영지청	경남 통영시, 거제시, 경남 고성군	055-650-1928
대구청	대구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군위군, 경북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67-6279
대구서부지청	대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053-605-9072
포항지청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6802
구미지청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054-450-3518
영주지청	경북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054-639-1152
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851-8033
광주청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75-6306
광주청(제주)	제주특별자치도	064-728-7124
전주지청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3373
익산지청	전북 익산시, 김제시	063-839-0018
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50-0524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0-0146
여수지청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50-0197
대전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군, 금산군	042-480-6257
청주지청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043-299-1163
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041-560-2885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043-840-4067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안군, 서산시, 태안군	041-930-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