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0. 4.(수) 국무회의 종료시점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 장애인특화사업장 수행업무 및 설치·운영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22.10.18.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철한	(044-204-7832)

참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각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우대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능력향상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의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및 대표자 성별 현황 2. 자금, 고용 인력 및 경영 현황 3. 장애인의 창업 활동 및 장애인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 4. 장애인의 창업 지원제도 및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5. 그 밖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창업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지원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자금 및 판로지원 4.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