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2023. 10. 6.(금)		보도시점	(인터넷)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 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최초 마련

- 국가 및 지자체,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특별학급 설치 및 경비·인력 지원 법적 보장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하여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양성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되었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책임자	과 장	정윤경	(044-203-6521)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윤철	(044-203-6522)
			사무관	양준혁	(044-203-6534)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1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6173)

붙임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세부 내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교육부장관은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학교의 장은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ㅇ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한국어 교육, 특별학급 설치·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 학생 등의 맞춤형 교육이 강화되고,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져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 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