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2.(목) 12:00	배포	2023. 10. 12.(목) 08:00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증가

-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

주요 내용

□ 2022년도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 5년 연속 상승

□ 고위직 별도교육 의무 강화 등에 따라 부진기관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 성희롱·성폭력 사건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24.4~)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2일(목)「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022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8,001개

ㅇ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 실적점검 시작 연도 : 성희롱(‘08년∼)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15년∼)

□ 2022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방교육 실적 등 ]

ㅇ 실적점검 결과, 전체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 기관장 및 고위직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 참여율(93.3%(0.4%p↑))은 소폭 상승한 반면, 기관장 참여율 (99.7%(0.1%p↓)) 및 고위직 참여율(93.2%(0.4%p↓))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 참여율은 54.7%로 전년(52.7%) 대비 2.0%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ㅇ 시‧도 교육청 및 대학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스토킹 예방교육 포함) 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3종)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ㅇ 또한, 대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와 상시학습 환경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총 계	88.6	89.6	91.4	92.9	93.3	99.8	99.8	99.7	99.8	99.7	88.1	90.5	92.9	93.6	93.2
국가기관	92.3	92.7	94.6	96.0	96.4	99.8	99.8	99.8	99.9	99.9	90.7	93.7	94.5	95.8	96.0
지방자치단체	85.7	87.0	85.7	88.6	90.1	99.1	99.2	98.3	99.4	99.3	88.9	89.6	88.3	93.4	92.5
공직유관단체	91.7	92.1	94.7	95.1	95.2	99.5	99.4	99.4	99.3	98.8	95.1	96.1	97.8	97.9	98.0
각급 학교	85.9	87.3	90.2	91.9	91.8	99.9	99.9	99.9	99.9	99.9	87.6	90.1	92.9	93.1	92.6

※ 종사자에는 기관장, 고위직도 포함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

ㅇ 2022년 실적점검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 18,001개 기관 중 265개 기관(1.5%)으로, 실적점검 기준 강화*에 따라 부진기관 비율이 전년(123개, 0.7%) 대비 0.8%p 증가하였다.

* 고위직 별도교육 확대 : (‘21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 (‘22년)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132개), 공직유관단체(67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7개) 순이었다.

ㅇ 여성가족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176	188	246	123	265
국가기관	20	14	13	6	17
지방자치단체	46	62	104	31	49
공직유관단체	46	36	38	23	67
각급 학교	64	76	91	63	132

[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

ㅇ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2022년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의 96.8%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피해자 의사에 따라 미통보 가능)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기준 국가기관 등 55,542개 기관이 해당

- 2022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은 총 2,524건으로, 이 중 법상 제출 기한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건은 총 1,625건(64.4%), 3개월 경과 후 제출한 건은 817건(32.4%)이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건은 82건(3.2%)으로 나타났다.

<’22년 재발방지대책 제출 점검 결과>

(단위: 개소, 건수, ‘22년 기준)

대상 기관수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제출 (96.8%)		미제출 (3.2%)
		기한 내 제출	경과 후 제출
55,542	2,524	1,625(64.4%)	817(32.4%)	82(3.2%)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 그동안은 여성가족부로의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나 강제수단이 없어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ㅇ 올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며,

- 특히,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성폭력방지법 개정(‘23.4.18, 시행 ’24.4.19.)

□ 이번에 발표한 2022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0월 13일(금)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실적 공개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대국민정보공개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폭력 예방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공공부문의 사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2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붙임2】 2022년도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실적점검 결과

담당 부서	권익증진국	책임자	과 장	장석준 장현경 김경희	(02-2100-6441) (02-2100-6391) (02-2100-6161)
	권익기반과 권익지원과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임정묵 김민성 박용준	(02-2100-6442) (02-2100-6392) (02-2100-6164)

붙임1	2022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 개요

ㅇ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예방교육 체계 구축

구 분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제도도입	1999년	2004년	2010년	2006년
대상기관 확대	국가기관, 지자체→공공단체(’03)	초‧중‧고→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08)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3)	초‧중‧고→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4)
실적점검 시작연도	2008년∼	2015년∼	2015년∼	2015년∼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ㅇ 대상기관 : 18,001개 공공기관(2022년 기준)

(단위: 개소)

합계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소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대학
18,001	1,852	1,574	2,100	12,475	6,140	3,239	2,368	267	461

※ ‘21년: 17,847개소 → ’22년: 18,001개소, 공직유관단체 증가로 전년 대비 154개소(0.9%p) 증가

ㅇ 실적점검 추진체계

-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 (실적 점검 주체)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절차 및 내용

- (절차)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으로 기관별 실적을 `23. 2월말까지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점검

교육실시 기준안내		교육실시		제출기한		서면·현장점검
‘22년 1월		‘22년		‘23년 2월		‘23년 3월∼7월

- (내용) 4개 교육 분야

※ 방지조치, 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종사자 등 교육 참석), 교육방법 등

□ 교육 실적 세부 점검 결과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총 계	88.6	89.6	91.4	92.9	93.3	99.8	99.8	99.7	99.8	99.7	88.1	90.5	92.9	93.6	93.2
국가기관	92.3	92.7	94.6	96.0	96.4	99.8	99.8	99.8	99.9	99.9	90.7	93.7	94.5	95.8	96.0
지방자치단체	85.7	87.0	85.7	88.6	90.1	99.1	99.2	98.3	99.4	99.3	88.9	89.6	88.3	93.4	92.5
공직유관단체	91.7	92.1	94.7	95.1	95.2	99.5	99.4	99.4	99.3	98.8	95.1	96.1	97.8	97.9	98.0
각급 학교	85.9	87.3	90.2	91.9	91.8	99.9	99.9	99.9	99.9	99.9	87.6	90.1	92.9	93.1	92.6

ㅇ 각급 학교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85.9	87.3	90.2	91.9	91.8
초등	92.9	94.2	96.5	97.0	97.3
중등	93.6	94.5	96.0	96.2	96.6
고등	93.6	94.4	95.3	96.0	95.8
특수·기타	93.7	94.6	96.1	96.4	97.0
대학	68.6	70.8	76.8	81.2	80.4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176	188	246	123	265
국가기관	20	14	13	6	17
지방자치단체	46	62	104	31	49
공직유관단체	46	36	38	23	67
각급 학교	64	76	91	63	132

□ 부진기관 : 265개소

기관유형	기관명 (가나다순)
국가기관 (17개소)	강원북부교도소, 광주소년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외교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구보호관찰소상주지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북전주완산경찰서, 전주소년원, 제주지방우정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청주교도소, 춘천보호관찰소영월지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49개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의회,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의회,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광명시의회, 경기도광주시의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시흥시의회, 경기도양주시의회,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의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경북도서관,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경상북도서울본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대전광역시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 부산광역시중구의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울산광역시용연수질개선사업소,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함평군의회, 전라북도남원시의회, 전라북도진안군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남도금산군의회, 충청남도부여군의회, 충청남도천안시의회, 충청북도음성군의회
공직유관단체** (67개소)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벤처기업협회,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재)광명문화재단,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재)노원문화재단, (재)도봉문화재단, (재)보성군장학재단,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양주시희망장학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재)진주문화예술재단, (재)청송문화관광재단, (재)카이텍시설관리단, (주)대구메트로환경,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5.18기념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고양시체육회, 과천시장애인체육회, 국립대구과학관, 극지연구소, 남부공항서비스(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주), 대한건설협회, 대한결핵협회충청북도지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안양시체육회, 알이비파트너스주식회사, 양주시체육회, 연천군체육회, 완주군인재육성재단, 유니스트기술지주(주), 의왕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식회사,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재단법인공주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의정부시민장학회, 재단법인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천안시민프로축구단, 재단법인충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평택시장학재단, 제이디씨파트너스(주), 주식회사엘에이치사옥관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진안군의료원, 창원시설공단, 코레일테크(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식회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함안지방공사
각급 학교 (132개소)	경기안흥초등학교, 경기운산초등학교, 경기하중초등학교, 광주마지초등학교, 대구효령초등학교, 서울가재울초등학교, 서울응봉초등학교, 경남둔덕중학교, 서울공항중학교, 전남광양중동중학교, 전남대덕중학교, 전남영광중학교, 전남예당중학교, 전남장산중학교, 전남장흥용산중학교, 충남대천중학교, 강원예술고등학교, 경기수택고등학교, 대전예술고등학교, 부산관광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대일관광고등학교, 서울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서울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서울예림디자인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유한공업고등학교, 서울태릉고등학교, 울산예술고등학교, 전남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전북전주예술고등학교, 충남논산고등학교,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충남천안상업고등학교,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강원명진학교, 경기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경기화요일아침예술학교, 경북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서울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충북다다예술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춘천), 강원도립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신대학원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안대학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군산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신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상지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세한대학교, 송곡대학교,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위덕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중부대학교, 창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칼빈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한림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인사혁신처장 고시

□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 5개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붙임2	2022년도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실적점검 결과

□ 대상 기관 수(5.5만여개)

(단위: 개소, ‘22년 기준)

전체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학 교			기타*
				계	대학	각급 학교
55,542	1,852 (3.3%)	1,574 (2.8%)	2,100 (3.9%)	12,475 (22.4%)	461	12,014	37,541 (67.6%)

*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22년 기준

□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적점검 결과

(단위: 건수, ‘22년 기준)

구분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제출(96.8%)		미제출(3.2%)
		기한 내 제출	경과 후 제출
국가기관	535	381	154	-
지방자치단체	103	74	29	-
공직유관단체	251	121	130	-
각급 학교등	1,635	1,049	504	82
합계	2,524	1,625(64.4%)	817(32.4%)	82(3.2%)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