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3. 10. 16.(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2023. 10. 17.(화) 06:00
				(지 면)2023. 10. 17.(화) 석간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앞장선다

퇴직공무원 참여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구성‧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하반기 전북, 경북, 부산 지자체 시범운영, 2025년 전국 확산 목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화), 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이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 경북 고령군(군수 이남철),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 3개 기초 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타 지자체 참여를 독려한다.

장상윤 차관은 “퇴직공무원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복지 인력 부족 문제에 보탬이 되고, 퇴직공무원의 복지 전문성과 경험이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제도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적시에 발굴‧보호하고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여, 앞으로 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식(MOU) 개최 계획

2. 지자체-중앙부처 합동 업무협약서(안)

담당 부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책임자	과 장	나현주	(044-203-7246)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허재훈	(044-203-724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책임자	과 장	김호진	(044-205-3171)
	민간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172)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지역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044-202-3120)

붙임1		지자체 -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식(MOU) 개최 계획

□ 개요

◦ 일시/장소 : '23.10.17.(화), 16:05 / 교육부 대회의실(520호)

◦ 참석기관

- (중앙부처)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 (지 자 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 주요내용

◦ 퇴직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위기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 업무협약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중앙 차원 지원(공모, 교육, 인센티브 등) 사항과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 사항을 공유하여 제도의 성공적 정착 도모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6:05~16:20	15‘	□개회	교육부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모두발언	교육부 차관
		□기관별 인사말
		□업무협약(MOU) 체결	※ 기념촬영 포함

붙임2		지자체-중앙부처 합동 업무협약서(안)

업무협약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북도
고령군",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일환
으로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란 지역사회 위기 취약계층을 발굴ㆍ
보호하고, 맞춤형 복지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
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협력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공통사항>
1. 복지 시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2. 복지 시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다양화
3.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교육부ㆍ행안부ㆍ복지부>
1. 복지 시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전북 김제시ㆍ경북 고령군ㆍ부산 사하구>
1. 공모ㆍ위촉ㆍ활동ㆍ사후관리 등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1. 복지 시니어 우수사례 확산 및 타 지자체 참여 독려

제4조(비밀유지) 각 협약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이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 발생 및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협약기관들의 공통된 협약연장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은 만료된다.

제7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협력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ㆍ서명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0월  17일

	차 관				차 관				차 관
대표회장			시 장				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