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7.(화) 06:00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8개 부처가 손을 맞잡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다부처 지원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부총리 이주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도 함께 참여하였다.

□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ㅇ 21개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지난 6월 최종 7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예: 주민 편의시설 등)과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며, 타 부처는 관련된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예시) 지역개발·주택(국토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등

< 지역활력타운 개념 >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 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교육부·국토부)+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서비스(농림·해수)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지원 (농식품부·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 2024년 신규사업 지역은 내년 1월에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 할 예정이다.

* 공모착수(’24.1월) → 접수·평가(’24.3~4월) → 선정(’23.5월) 추진 예정

ㅇ 특히, 2024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부처 간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교육부가 추가 참여하여 8개 부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실현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살기 좋은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조충래	(044-205-3522)
	교육부 교육시설과	책임자	과 장	배정익	(044-203-6299)
		담당자	사무관	윤갑천	(044-203-631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3-3131)
		담당자	사무관	이문옥	(044-203-31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아름	(044-201-1511)
		담당자	사무관	위철승	(044-201-152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윤신	(044-202-3465)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2-3456)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순재	(044-201-3662)
		담당자	서기관	박원호	(044-201-3665)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담당자	서기관	신철용	(044-200-561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화	(044-204-7570)
		담당자	사무관	장용희	(044-204-7572)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생활복지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51-3169)
		담당자	사무관	노병철	(044-251-3177)

참고		다부처협력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추진배경

ㅇ (목적)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 추진

* (8개 협력부처)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 주요내용

① (맞춤형 주거 제공) 은퇴자·청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유형(단독·타운 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분양·임대 등)

② (생활인프라 서비스) 8개 부처 및 광역지자체 연계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 제공

* 예시) 지역개발·주택(국토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작은도서관·영화관·생활문화센터(광역자치단체)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 주택 공급 ▪ (서비스) 생활 인프라(교육부·국토부)+지방소멸대응기금(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서비스(농림·해수)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지원 (농식품부·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 지역활력타운 개념 >

□ 향후 추진일정  ※ ‘24년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ㅇ 공모착수(’24.1월) → 접수·평가(‘24.3~4월) → 선정(’24.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