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7.(화) 11:00 < 10.18.(수) 조간 >	배포	2023. 10. 17.(화)

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검증기관 인정서 수여식

-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검증 애로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검증기관에 대해 KOLAS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을 10월 17일(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표원 운영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23.1. 도입)

이날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3개 기관*은 국표원에서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붙임 1]

정부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하여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 탄소 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공인기관 인정수여식 이후, 진종욱 국표원장 주재로 철강, 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는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서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담당 부서	적합성정책국	책임자	과 장	남하욱	(043-870-5490)
<총괄>	적합성평가과	연구사	연구관 연구사	김태완 유경옥	(043-870-5473) (043-870-5496)

붙임1		KOLAS 공인 검증기관 개요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연혁	- 1969년 대한고무제품시험검사소로 설립, 2010년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명칭변경
주요 업무	-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부품‧소재, 정보통신 등 분야 시험 및 표준화 - KS, JIS, KC(제품안전), 1381 인증표준콜센터 등 검·인증
검증 관련 인정 및 지정 현황	- KOLAS 공인검증기관(한국인정기구, ‘23.10.17) -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07.01.) - CDM DOE, Clean Development Mechanism(UNFCCC, 2014.02.21) - 환경부 온실가스 검증기관(국립환경과학원, 2011.05.18)
검증 분야	(KS I ISO 14067) 온실가스-제품탄소발자국-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PAS 2050) Specification for the assessment of the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goods and services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혁	-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FIC)로 설립, 2006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 변경
주요 업무	- 환경, 전기‧전자, 기계, 소재‧부품, 의료‧헬스 등 분야 시험 및 표준화 - KS, KC, GS, R마크, K마크, 방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검·인증 등
검증 관련 인정 및 지정 현황	- KOLAS 공인검증(한국인정기구, 2023.10.17.) - 온실가스 명세서, 배출량 산정 계획서 검증(국립환경과학원, 2011.04.19.)
검증 분야	(KS I ISO 14067) 온실가스-제품탄소발자국-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PAS 2050) Specification for the assessment of the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goods and services

□ 한국표준협회

연혁	-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FIC)로 설립, 2006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 변경
주요 업무	- 표준보급, 연구, 정책제안, 표준화 및 표준화 활동 지원 등 - KS, ISO, JIS, IATF 인증 및 온실가스 검·인증 등
검증 관련 인정 및 지정 현황	- KOLAS 공인검증(한국인정기구, 2023.10.17.) -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3.07.01.)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국립환경과학원, 2022.09.27.)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국립환경과학원, 2021.11.04.) - 자원효율성 관리 민간 검증(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9.04.01.) - 산림탄소흡수량 검증(한국임업진흥원, 2017.06.20.) - 온실가스 명세서, 배출량 산정 계획서 검증(국립환경과학원, 2011.04.19.)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한국농업진흥원, 2011.04.19.)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UNFCCC, 2009.08.07.)
검증 분야	(KS I ISO 14067) 온실가스-제품탄소발자국-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붙임2		간담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 간담회 개요

ㅇ (일정) ’23.10.17.(화), 15:00

ㅇ (장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

ㅇ (참석자) KG스틸, 새빗켐, 알에스케미칼, 로우카본 등 11개 기관 30여명

연번	소속(직위)	직위	성명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지원센터	소장	김성덕
2	KG스틸	상무	김경일
3	아주스틸	부문장, 상무	홍승기
4	한국앤컴퍼니	상무보	문수종
5	㈜새빗켐	전무이사	정창환
6	㈜효성	부장	박종호
7	알에스케미칼	이사	임승식
8	로우카본	대표이사	이 철
9	한국표준협회	회장	강명수
1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세종

붙임3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개요

□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 및 인정 개념

ㅇ (검증) 국내외 표준에 따라 철강, 배터리 등 제품의 원료 채취에서 폐기까지 전(全)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측정값을 확인

ㅇ (인정) 인정기구가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에 대해 국제표준*에 따라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

＊ (ISO/IEC 17029)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validation and verification bodies

(ISO 14065)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bodies validating and verify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 인정기구(한국인정기구) 개요

ㅇ 국제표준(ISO/IEC 17011, 인정기구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인 인정시스템을 갖추고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대표 인정기구

인정기구명	법적근거(설립)	인정분야	공인기관
한국인정기구 (KOLAS)	적합성평가관리법, 국가표준기본법 (‘93년)	° (상호인정협정)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제품인증, 숙련도시험 운영, 표준물질 생산 등 6개 ° (미 체결) 검사, 생물자원은행, 검증 등 3개	1,184개 기관 (‘23.9월 기준)

□ 추진체계

ㅇ 국표원-생기원 간 MoU(’21.6월)＊ 등 인정체계 구축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국제상호인정협정가입 등 인정제도 운영

＊ (국표원) 인정기구(KOLAS) 운영, 검증기관 인정, 상호인정협정 가입 등

(생기원) 제도(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 운영, 검증심사원 양성, 검증기준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