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8.(수) 11:00 < 10.19.(목) 조간 >	배포	2023. 10. 18.(수)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

- 제1호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제주테크노파크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작년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 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 (시험기관 4개)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 (제조업체 1개) 피엠그로우

아울러, 10월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하여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응로	(043-870-5440)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담당자	연구관	조창애	(043-870-5448)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추진 배경

ㅇ 이차전지의 핵심 전방시장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후전지* 처리방안의 중요성도 증가

* 사용후전지 글로벌 시장은 ‘25년 3조원에서 ’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SNE리서치)

ㅇ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업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애로 호소

* 완성차‧전지업체 등에서 20여개 사용후전지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추진중

< 재사용전지 활용 실증사업 사례 >

업체	엘지엔솔	피엠그로우	솔루엠	대륜	굿바이카
제품명	ESS	이동형 충전기	스마트 가로등	농업용 고소차	파워뱅크
제품 사진

ㅇ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22.10.18. 공포, ‘23.10.19. 시행)

<｢전안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분류	내용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안전성검사	안전성검사를 거친 재사용전지만 유통·판매 가능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제조업자 포함)을 지정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
	책임보험 가입	검사 과정의 고의‧과실 등에 의한 소비자 손해배상을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가입 의무화

□ 주요 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배상책임, 수수료 및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

ㅇ (검사기관) 조직·업무체계, 인력·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 제조업자의 검사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설비‧인력 등 역량을 갖춘 제조업자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ㅇ (배상보험) 검사기관의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ㅇ (수수료) 기존 안전관리(안전인증‧안전확인)와 동일하게 검사기관 지정 수수료 및 제품시험 수수료 등 적용(안 별표 2 개정)

* 심사수수료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특급기술자) x 투입인력 x 소요일수

* 제품시험수수료 = 기본료+인건비+재료비+감가상각비+시설유지비 등 실비산정

ㅇ (과태료) 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정)

대상	위법(과태료 부과) 사항
안전성검사기관	‣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업자	‣ 안전성검사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거짓 서류 보관 ‣ 안전성검사 제품 또는 홈페이지 표시사항 미준수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현황

전안법 법률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운용요령 개정
제2조(정의)	-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제3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55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55조의3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14조 (안전인증기관등의 지정신청 등) 제16조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등) 제18조 (안전인증기관등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제34조의3 (안전성검사 등)	-	제55조의4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5조의5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제55조의6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55조의7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제56조의2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제56조의3 (안전성검사 제품의 보완)
제34조의4 (안전성검사표시 등)	-	제55조의8 (안전성검사의 표시)	제57조 (안전인증등의 표시) 제58조 (표시시기) 제59조 (표시방법)
제34조의6 (지정 취소 등)	-	제55조의9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34조의7 (과징금)	제14조의3 (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	-
제34조의9 (배상책임)	제14조의4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	제17조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 등의 가입)
제40조 (판매중지 명령 등)	제15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 ·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	-
(하위법령 별표/서식)	별표 2 수수료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 표시방법 별지 2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등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

붙임 2		제주TP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개요

□ 일반 현황

▶ 위치 : 제주시 첨단로 241 ▶ 운영주체 : 제주테크노파크(에너지융합센터) ▶ 개소일 : 2019년 6월 26일 ▶ 주요역할 : 전기차 사용후전지 회수 및 보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등

□ 주요 연혁

□ 사용후전지 관련 업무

배터리 회수/보관	⇨	배터리 평가(팩)	⇨ 사용 불가시	배터리 평가(모듈)	⇨ 사용 불가시	폐기(재활용)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거 제주 배터리 회수		배터리 팩 외관검사 및 성능평가		배터리 모듈 외관검사 및 성능평가		소재 재활용 공정
		배터리 재사용		배터리 재사용		매각 또는 안전보관

붙임 3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3.10.27.(금) 10:30~, 그랜드조선 호텔 5층 볼룸

ㅇ (주요내용) △검사제도 개요, △책임보험 상품 및 가입절차, △안전기준 검사항목 적용기준, △검사제도 가이드 및 Q&A 개발 등 안내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30	30‘	· 등록 및 접수		배터리산업협회
10:30∼10:35	5‘	· 인사말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10:35∼11:00	25‘	책임 보험 안내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개요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조창애 연구관
11:00∼11:40	40‘		· 책임보험 출시상품 소개 · 책임보험 가입절차 안내	자본재공제조합 이승민 과장
11:40∼12:00	20‘		· 검사제도 및 책임보험 Q&A	-
12:00~13:00	60‘	점 심
13:00~15:00	120‘	안전 기준 교육	· KC 10031 검사항목별 적용기준 · 검사비용 절감을 위한 SW검사기법 · 안전기준 Q&A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재범 팀장
15:00~15:30	30‘		· 안전성 검사제도 가이드 · 가이드 Q&A	배터리협회 조민영 팀장

□ 신청 방법 : 온라인링크(QR코드*) 또는 현장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