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10. 23.(월) 석간 (인터넷) 10. 23.(월) 06:00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항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23~12.2, 40일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 노령: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공제 재적 가입자: (’22년말) 166.7만명 → (’23년 8월) 171.7만명  ☞ 5만명 순증
공제 재적 부금: (’22년말) 21.6조원 → (’23년 8월) 23.8조원  ☞ 2.2조원 순증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850)
	소상공인재도약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044-204-7859)
			주무관	김지은	(044-204-7861)

참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다음 각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 주된 영업장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ㆍ구매하지 않고는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다. 재난으로 직접적인 시설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영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6.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 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293조의5제1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596조제1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신 설>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10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