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0. 6.(금)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10. 6.(금)

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가뭄·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안심 공간 구현’에 기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물순환시설 :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및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하수도 및 하천시설 등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친수구역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도사고(누수 등)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준행	(044-201-6399)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희선	(044-201-7146)
		담당자	사무관	최용식	(044-201-7144)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ㅇ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인해 복잡해진 물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물순환 건전성을 제고하고, 물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공포 후 1년	물정책총괄과 이정용 과장(7140) 이희선 사무관(7146)
		ㅇ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ㅇ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2	한국수자원공사법	ㅇ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 추진시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ㅇ「토지보상법」등에 따른 행정대집행 권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수자원 공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공정 지연, 사업비 증가 등을 방지	공포 후 6개월	물정책총괄과 이정용 과장(7140) 최용식 사무관(7144)
		ㅇ 국유재산(댐·수도부지) 무단 점유시 한국수자원공사에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위탁 근거 신설

붙 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