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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0. 6.(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일자리를 통한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 노인 사회참여와 빈곤 완화를 위한 법률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조문 구성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2-3470)
	노인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강선명	(044-202-3477)

붙임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조문 구성

장	조	제목	장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3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조성	제17조	노인생산품 판매 촉진 등
	제2조	정의
				제18조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	교육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홍보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21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22조	연구조사
	제7조	실태조사
				제23조	참여자 보호
제2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제24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제9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4장 보칙	제25조	자료의 요청
	제10조	취업 지원 등
				제26조	보고와 검사
	제11조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운영 지원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제5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14조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
				제30조	양벌규정
	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
	제16조	노인역량활용사업
				제31조	과태료

붙임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규모/예산) 88만 3,000개 / 1조 5,400억 원(‘23년)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 명 → (’17) 47만 명 → (‘23) 88.3만 명

◆  (노인일자리 예산) (’04) 212억 원→ (’17) 5,231억 원 → (‘23) 1조 5,400억 원 (국비 기준)

□ (전달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수행기관) 전국 1,300개 수행기관이 평균 585개 일자리 담당(‘22)

* 노인복지관(279개)·대한노인회(205개)·노인일자리지원기관(203개)·지자체(138개) 등

□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	-	883	-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老老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	30 (3시간, 10일)	월 27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80	60 (3시간, 20일)	월 71.3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5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60세 이상	45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88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55	기업에 최대 240만원(월40만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