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 10. 13.(금)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2023년 10월 12일자 헤럴드경제 <“4000억원 날렸다” 매연 뿜는 굴뚝 점검 ‘엉망진창’>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 63개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허위로 측정된 것으로 의심

□ 설명 내용

○ ’19년 이후 허위측정 처벌강화,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계약부터 측정·분석‧결과 全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환경부는 금년 8월 대기분야 자가측정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측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음

○ 과학적인 점검과 자가측정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부실 자가측정을 근절해 나가겠음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정철	(044-201-6900)
<총괄>	대기관리과	담당자	보건전문관	강택신	(044-201-6914)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병훈	(044-201-6660)
	녹색기술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선	(044-201-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