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 10. 19.(목)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음

2023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 <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화관법상 의무 부여에도 전국 245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70곳(28%)뿐이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와 사고대응계획 모두 갖춘 지자체는 45곳(19.6%)에 불과

○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지자체가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함

□ 설명 내용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음

* (’21년) 대응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천안, 음성), (’22년) 안내서 및 사례집 배포

- 다만, 지자체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안전 관련 자료수집, 현장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미수립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담당자 대상 화학사고 대응계획 작성자 전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 상반기(`23.5.8∼9, 38개 지자체), 하반기(`23.11.23∼24 예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대응계획 사례집을 작성·배포(~’23.12.)해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831)
<총괄>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준	(044-201-9838)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박춘화	(044-830-4110)
	화학안전과	담당자	연구사	안성용	(043-83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