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10. 26.(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10. 26.(목)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울릉도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어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온 홍보·계도 활동과 더불어 나팔고둥 유통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지적 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1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 유통했던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 및 수산시장, 통신판매업을 대상으로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해 실시한 홍보·계도 결과 통신 판매 및 일부 식당에서 일반 식용고둥(명주매물고둥, 갈색띠매물고둥 등)을 나팔고둥으로 오인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팔고둥 관련 정보, 혼획 시 개체 방사 방법,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국가보호종 보전 가치가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라면서, “국가보호종 보호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단 구성·운영 계획(안).

2. 나팔고둥 종 정보.

3. 나팔고둥과 형태가 유사한 주요 고둥류.

4. 연안에 서식하는 주요 국가보호종과 비법정보호종.

5.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6. 전국 해양경찰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권민혁	(044-201-7242)

붙임 1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단 구성·운영 계획(안)

□ 특별점검단 구성

ㅇ (구성)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유역(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국립공원공단(해상실, 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변산반도사무소), 국립생태원 등

- (점검반편성) 유역(지방)청 관할구역별, 2~3인 1조*로 편성하여 실시

※ 남해안 지역은 전국 어항의 50% 이상 밀집하고 있는 도서 지역으로 특별점검 시 본부 생물다양성과 및 국립공원공단 지역사무소 업무 지원, 필요시 해당지역 지자체·해양경찰 협조

					자연보전국장(단장)
					생물다양성과장(부단장)
	서해 특별점검반			남해 특별점검반				동해 특별점검반			전문가 지원반
	∙ 한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전북지방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국립공원공단 ∙ 국립생태원 등

특별점검반 구성(안)

□ 특별점검 계획

ㅇ (점검기간) ‘23.11월

ㅇ (대상지역) 주 서식지(제주도·남해도서지역), 旣 유통 지역(거문도·울릉도), 주요 어항 내 위판장(소래포구, 남당항, 주문진항 등), 지역 수산시장(노량진 등) 등

※ 주 서식지역 및 유통 사례 확인지역은 필수적으로 점검하되, 위판장, 수산시장, 횟집 등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역(지방)청이 대상 지역 중 3~5곳 선정

ㅇ (점검대상) 고둥류 통발 어선, 고둥류 소매업, 횟집 등

ㅇ (점검내용) 어선 입항 시 혼획 여부, 소매업·횟집 수족관 내 보유 여부, 판매 여부, 판매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 등

ㅇ (점검방법) 암행점검 방식으로 先 점검, 위반사항 식별 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여 위법 행위 적발

붙임 2		나팔고둥 종 정보

□ (국명/학명) 나팔고둥(Charonia lampas)

□ (분류체계) 연체동물문(Mollusca) - 복족강(Gastropoda) - 총알고둥목
(Littorinimorpha) - Charoniidae과 - 나팔고둥속(Charonia)

□ (보호종 지정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

□ (서식특성)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은 수심 10~20m, 남해안 도서지역은 수심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된다. 불가사리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성이며, 국내에서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랑가이”라는 별칭으로 불림.

□ (형태특성) 우리나라 복족류(고둥류) 중에 가장 크며, 최대 30cm까지 성장한다. 몸은 원뿔 모양의 패각이 8층의 나선형을 이루고 있으며, 패각 입구 내면은 백색이고, 테두리 쪽으로 넓고 길쭉한 주름 위에 흑갈색 때가 안쪽을 향해 있다. 패각에는 불규칙한 돌기들이 있으며, 석회질 부착물이 많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나팔고둥 (배면)	나팔고둥 (등면)

□ 나팔고둥과 주요 식용고둥 비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나팔고둥 ※ 최대 30cm(입구 부분에 갈색띠가 있음)	식용인 갈색띠매물고둥 ※ 지역명 솔뱅이, 삐뚤이소라 / 최대 15cm

붙임 3		나팔고둥과 형태가 유사한 주요 고둥류(非법정보호종)

소라(Turbo cornutus)	피뿔고둥(Rapana venosa)
각시수염고둥(Monoplex parthenopeus)	각시수염고둥(Monoplex parthenopeus)
매끈이고둥(Kelletia lischkei)	갈색띠매물고둥(Neptunea cumingii) ※ 지역명: 솔뱅이, 삐뚤이소라

붙임 4		연안에 서식하는 주요 국가보호종과 비법정보호종

□ 연안 습지(조간대) 서식 주요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

기수갈고둥 (Ⅱ급) Clithon retropictus	대추귀고둥 (Ⅱ급) Ellobium chinense	남방방게 (Ⅰ급) Pseudohelice subquadrata
붉은발말똥게 (Ⅱ급) Sesarmops intermedius	갯게 (Ⅱ급) Chasmagnathus convexus	흰발농게 (Ⅱ급) Austruca lactea

□ 법정보호종과 유사한 연안 습지(조간대) 서식 생물(非법정보호종)

눈알고둥 Lunella correensis	개울타리고둥 Monodonta confusa	갈고둥 Nerita japonica
무늬발게 Hemigrapsus sanguineus	도둑게 Chiromantes haematocheir	농게 Tubuca arcuata

붙임 5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법령명	금지 행위	위반시 벌칙	관련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법 제67조(벌칙)
	ㅇ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ㅇ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법 제68조(벌칙)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법 제69조(벌칙)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는 경우, 또는 포획·훼손을 위한 폭발물·그물·함정어구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질·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법 제61조(벌칙)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법 제62조(벌칙)

붙임 6		전국 해양경찰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 해역별 해양경찰서 연락처

※ 해양생물 및 해양오염 포함 통합 신고번호 : 119

권역	기 관 명	대표번호
중부	인천해양경찰서	032-650-2000
	평택해양경찰서	031-8046-2000
	태안해양경찰서	041-950-2000
	보령해양경찰서	041-402-2000
	서해5도특별경비단	032-835-3000
서해	군산해양경찰서	063-539-2000
	부안해양경찰서	063-928-2000
	목포해양경찰서	061-241-2000
	완도해양경찰서	061-550-2000
	여수해양경찰서	061-840-2000
남해	통영해양경찰서	055-647-2000
	창원해양경찰서	055-981-2000
	부산해양경찰서	051-664-2000
	울산해양경찰서	052-230-2000
	사천해양경찰서	055-830-2000
동해	포항해양경찰서	054-750-2000
	울진해양경찰서	054-502-2000
	동해해양경찰서	033-741-2000
	속초해양경찰서	033-634-2000
제주	제주해양경찰서	064-766-2000
	서귀포해양경찰서	064-793-2000

□ 해역별 유역(지방)환경청 연락처

권역	기 관 명	대표번호
서해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31-790-2811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42-865-0741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38-8862
남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62-410-5226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635
동해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33-760-6071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230-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