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30.(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3. 10. 27.(금)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되어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1-7345)

붙임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주요내용

I. 추진배경

ㅇ「순환경제사회전확촉진법」제23조에 따라 유해성低·경제성高 등 기준 충족시 별도 신청 없이도 환경부가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신설(’24.1.1 시행 예정)

ㅇ 지정·고시제 시행을 위하여 순환자원 지정 대상품목 및 품목별 순환이용 용도, 방법, 기준 등 세부내용 연내 확정·고시 필요

II. 주요내용

□ 순환자원 지정품목

ㅇ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7개 품목* 선정

*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 순환이용 용도, 방법, 기준 등

ㅇ (일반적 준수사항)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시 관련법 준수, 사전정보 등록 등 全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규정

ㅇ (품목별 준수사항) 7개 품목별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 구체화

품 목	세부기준
폐지류	∘(적용범위) 폐종이류(51-28-02) 및 폐지류(91-04-00), 종이팩은 제외 ∘(이용용도)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R-4-3)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고철	∘(적용범위) 고철(51-29-01) 및 고철·폐금속캔류(91-05-00), 금속캔은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폐금속캔류	∘(적용범위) 폐금속캔류(51-29-03) 및 고철·폐금속캔류(91-05-00), 고철은 제외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완료
알루미늄	∘(적용범위) 비철금속(51-20-02) 중 알루미늄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완료
구리	∘(적용범위) 비철금속(51-20-02) 중 구리 소재 금속에 한하여 적용 ∘(이용용도) 금속성 제품 제조(R-4-1)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소규모 재활용업자가 이물질 제거 및 절단·압축 완료
전기차 폐배터리	∘(적용범위) 전기차 폐배터리(51-45-05) 중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경우 ∘(이용용도)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방법·기준) 본래 용도로 재사용(R-2-1)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R-2-2) 하려는 사용자에 직접 공급 ∘(기타 준수사항) 순환자원 이력관리대장 기록 및 3년간 보존,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방법 및 운반방법 준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른 리튬이차전지 안전 요구사항 준수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적용범위) 폐유리(51-30-01, 91-07-02), 폐유리병류(51-30-02) 또는 유리병(91-07-01) ∘(이용용도) 비금속광물제품이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유형(R-4-2) 중 판유리 또는 유리용기 제조 용도로 사용 ∘(방법·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이물질 제거, 색상별 선별 후 파쇄·분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