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31.(화) 15:00	2023. 11. 1.(수) 조간

장애인고용공단, 컴투스 그룹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Com2us(Come To Us), 장애인 고용도 색다르게 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컴투스 그룹(의장 송병준)의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 컴투스(대표 이주환), 컴투스플랫폼(이사 최석원)과 10.31.(화) ㈜컴투스 본사(금천구 소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게임과 콘텐츠 개발을 선도하는 컴투스에 대한 공단의 장애인고용컨설팅의 결과로서, ㈜컴투스홀딩스를 비롯한 컴투스 그룹 3사와 공단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장애인고용컨설팅이란?

▪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

㈜컴투스 그룹은 11월 중 경기도 성남시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윈드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최초 사례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윈드 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분야의 자회사 설립으로 장애인의 기회를 넓혀주신 컴투스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컴투스홀딩스 정철호 대표이사는 “컴투스 그룹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담당 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자	부 장	이상복	(031-728-7036)
	고용환경부	담당자	차 장	박아영	(032-728-7101)

참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요

□ 제도 개요

ㅇ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

□ 설립 요건

ㅇ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

□ 지원사항

ㅇ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따른 모기업의 부담금 감면

- 고용의무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

ㅇ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 예외 인정

-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사항을 예외로 인정함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09.12.0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제22조의2, ‘12.12.18)

ㅇ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맞춤훈련 지원

- 각 기업에 따른 적합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사들을 통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지원

-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장애인을 채용 가능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황(’23. 6월말 기준)

				(단위: 개소, 명, %)
유지 업체수	상시인원	장애인원	중증인원	장애인 고용률
138	9,953	6,399	5,035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