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수) 09:30 이후	(2023. 11. 1.(수) 석간)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일(수) 9시 30분에 서울 채그로스페이스(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며,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그 이후 회사의 변화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히 최근에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지방관서에서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은 피해근로자들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양대 박철성 교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박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라며,

“올해 중에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된 사업장은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하여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상 판단기준 보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 간담회 개요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종환	(044-202-7526)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강나래	(044-202-7544)

붙임 1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 개요

□ 개요

○ 행 사 명

-「공평하게! 정당하게!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한 일터’｣

○ 일 시: ’23. 11. 1.(수) 09:30 ~ 10:50 (80분)

○ 장 소: 채그로 스페이스 8층 북카페 (서울 마포구)

○ 참 석 자: 총 18명 내외

▴(정부) 장관, 근로기준정책관, 청년보좌역 등

▴(청년) 청년 근로자 및 2030 자문단 등 총 10명

▴(전문가) 박철성 교수(한양대), 서유정 박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근로감독관) 총 3명

□ 세부일정      * 행사 전체 비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30~09:35	5‘	장관 인사말씀
09:35~09:40	5‘	베테랑 근로감독관의 문제사업장 해결 사례 공유(2명)
09:40~10:45	65‘	- 청년근로자의 관련 사례, 애로사항 청취 등 자유롭게 논의	* 사회: 임소형 청년보좌역
10:45~10:50	5‘	장관 마무리 말씀

붙임 2		고용노동부장관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2030 청년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하고
일자리 문제 등 토론도 많이 했었지만,

오늘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 등
우리 청년들이 실제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겪는
부당한 일이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기회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된 후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생경하기만 하고, 정보도 부족하다 보니,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적절히 대처하는 데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열정적인 청년시절을 지나왔던지라,
누구보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육아휴직 거부 등은 청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부당사례로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되어 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려줄 경험과 다양한 해결방안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점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평생 노동문제를 고민해왔고,
현장의 근로감독관들, 전문가분들도 계신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탄없이 들려주시기 바라며,
같이 좋은 해법도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