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4.(금) 10:00	(2023. 11. 24.(금) 석간)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 이정식 장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한 일터,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주문

- 비정규직 근로자 공정 대우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곧 발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24.(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되었다.(☞ 감독 결과 붙임2 참조)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것 등이 있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영진	(044-202-7570)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보경 황혜선	(044-202-7574) (044-202-7577)

한편,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주요내용

□ 감독 개요

ㅇ 전국 6개 고용노동청, 2∼10월 동안 금융기관 14개소 기획감독 실시

* 총 14개소(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

ㅇ 12개소 사업장에서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계		은 행(5)		증 권(5)		보험사(4)
위반 사업장	적발 건수	위반 사업장	적발 건수	위반 사업장	적발 건수	위반 사업장	적발 건수
12	62	5	41	5	13	2	8

ㅇ 은행·증권사는 10개소 모두 차별적 처우, 금품 미지급 등 위반 사항 적발

은 행(5)	• (위반 사업장, 건수) 5개소, 41건 • (차별적 처우) 4개소, 4건 ☞ 1,120명, 21억원 미지급 • (금품 미지급 등) 3개소, 11건 ☞ 461명, 2.1억원 미지급
증 권(5)	• (위반 사업장, 건수) 5개소, 13건 • (차별적 처우) 3개소, 3건 ☞ 95명, 5천만원 미지급 • (금품 미지급 등) 1개소, 1건 ☞ 72명, 1.9억원 미지급
보험사(4)	• (위반 사업장, 건수) 2개소, 8건 • (차별적 처우) 없음 • (금품 미지급 등) 없음

□ 주요 위반 내용

(00은행)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월20만원), 교통보조비(월10만원)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 미지급

(△△은행) 은행이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 지급

(△△은행) 계약직 운용지침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    ☞ 시정지시: 규정 개정   * 규정상 차별문구 존재

(□□증권)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귀성비 미지급

(▲▲증권) 영업점 상담창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700%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로 상여금 지급

➊ 불합리한 차별 7개소,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중식·교통보조비 및 상여금 등 차별처우 적발 ☞ 시정지시: 1,215명, 21.6억원

➋ 금품 미지급 4개소,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 시정지시: 533명, 4억원

(00은행) 퇴직근로자 103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4,412만원 미지급,
재직 근로자 96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6,845만원 미지급

(00은행)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미반영한 금품 미지급 발생

(□□증권)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1.9억원 미지급

➌ 모성보호 위반 7건,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등 모성보호 위반

(00은행) 임신근로자 시간외근로,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법정 시간외근로 한도 초과

(00은행)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 부여, 유산·사산휴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은 기간 부여

(□□증권)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 부여

붙임 2		금융기관 기획감독 노동관계법 세부 위반사항

위반법조	총계	주요 위반 내용	조치사항
합계	62
근기법 제17조	3	∙근로계약서 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휴일 등	시정지시
근기법 제36조	2	∙퇴직자 연차미사용 수당, 주휴수당 등 미지급(총 44백만원, 104명)	시정지시
근기법 제43조	3	∙재직근로자 연차미사용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총 208백만원, 90명)	시정지시
근기법 제48조	3	∙임금명세서 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 임금의 계산방법	시정지시
근기법 제53조	2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7명)	시정지시
근기법 제55조	1	∙주휴수당 미지급(13백만원, 124명)	시정지시
근기법 제56조	2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11백만원, 86명)	시정지시
근기법 제60조	2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128백만원, 126명)	시정지시
근기법 제71조	1	∙산후 1년미만 여성 연장근로 한도위반(1명)	시정지시
근기법 제74조③	1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유‧사산휴가 부여(10명)	시정지시
근기법 제74조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1명)	시정지시
근기법제93조	4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누락 또는 변경 미신고	시정지시
근기법 제96조	3	∙취업규칙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 위반	시정지시
근퇴법 제9조	1	∙퇴직금 과소 지급(2백만원, 1명)	시정지시
기간제법 제8조	6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절귀성비 등 금품 미지급 및 규정상 차별(2,092백만원, 1,173명)	시정지시
기간제법 제17조	6	∙기간제 근로계약서 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 임금, 휴일, 휴가 등	시정지시 및 과태료(325백만원)
최임법 제6조	1	∙최저임금 미달지급(1만원, 2명)	시정지시
파견법 제6조	1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 사용(21명)	시정지시
파견법 제21조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71백만원, 42명)	시정지시
파견법 제33조	2	∙사용사업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 * 업무내용	시정지시
고평법 제13조	3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정지시
고평법 제18조의2	4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기간(10일)보다 짧게 부여	시정지시
근참법 제12조	5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시정지시
근참법 제18조	1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사항 미제출	시정지시
근참법 제26조	3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또는 부적절 선임	시정지시

붙임 3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계획(안)

□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3.11.24.(금) 10: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참석자

ㅇ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장 등

ㅇ  (기업) 감독 대상 금융기관 14개소 대표 또는 임원

*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

ㅇ  (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세부 일정    ☞ 인사 말씀까지 공개

ㅇ 감독 결과 발표, 기관별 조치계획 공유 등

시간		주요내용	비 고
10:00~10:02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고용차별개선과장)
10:02~10:07	5`	• 인사 말씀	장관
10:07~10:15	8`	• 금융업 감독 결과 발표	근로기준정책관
10:15~10:45	30`	• 각 기관별 개선 계획 발표 및 논의	참석자
10:45~10:50	5`	•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 4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실제 발언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음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 보호에 매진해 왔습니다.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오늘 금융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취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고용형태도
기간제, 파견, 용역 등으로 다양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통계청, 23.8월)

디지털 기술 발달, 고령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등
산업·인구구조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고용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시스템은
근로자의 조직 몰입도를 높여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다소 무거운 자리입니다만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간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통해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간담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업 감독 결과

대규모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총 62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은행 5개소, 증권사 5개소, 보험사 4개소

감독대상 기업의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중식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도 확인되었습니다.

금융업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산업적 특성이 있어 모성보호에 대한
섬세한 노무관리가 요구됨에도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23.상반기)
전체 취업비율: 남 56.1%, 여 43.9% vs
금융업 및 보험업 취업비율: 남 44.8%, 여 55.2%

고용노동부는 2012년에
근로감독을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업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맺음말

얼마 전 취업포털기관 설문조사 결과,
취업준비생이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직원복지가 우수할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법 위반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나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일터의 법치 확립과 공정한 일터 조성에
금융기관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회에서도 기업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좋은 사례를 확산하는데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대우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최초로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사전에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행정지도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