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5.(수) 06:00 < 11.15.(수) 석간 >	배포	2023. 11. 14.(화)

철강 등 수출기업,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향후 이행법에 우리 입장 반영 요청

- 산업부·유럽연합(EU) 집행위 공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도 제고(인포세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11. 15.(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인포세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인포세션)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EU) 측이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담당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앞으로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도 유럽연합(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등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앞으로 제정될 이행 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기후에너지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담당자	사무관	은창수	(044-203-4893)

참고1		EU CBAM 한-EU 공동 인포세션 개최 계획

□ 개요

ㅇ (행사명)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EU 공동 인포세션

ㅇ (일시/장소) 2023. 11. 15.(수) 10:00/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ㅇ (참석대상)

- 우리 측 :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철강협회, 수출기업 등

- EU 측 : 게라시모스 토마스 EU집행위 조세총국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대표부 대사 등

□ 세부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	개회사	산업부 통상차관보
10:10~10:20	환영사	EU 집행위 조세총국장
10:20~10:40	EU CBAM 주요 내용 설명 등	CBAM 담당관 David BOUBLIL
10:40~11:00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11:00~11:30	EU CBAM 전환기간 보고의무 관련 설명 등	CBAM 담당관 Thomas BRINKMANN
11:30~12:00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참고2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 ‘23.10.1일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발효됨에 따라 ‘23.10월~’25.12월 보고의무 이행, ‘26.1월부터 본격시행 예정

ㅇ (도입배경) EU는 2030 감축목표를 상향(‘90년 대비 40%→55% 감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for-55”*를 발표(‘21.7월)

* 유럽배출권 거래제 적용부문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입법안 및 사회기후기금 조성계획 포함

ㅇ (내용) 철강 등 대상품목*을 EU로 수출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화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품목

ㅇ (목적)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역내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탄소누출’ 방지 목적

ㅇ (경과) CBAM 초안 공개(‘21.7) □ CBAM 최종법안 발효(‘23.5) □ 전환기간 보고의무 관련 이행법(’23.9) □ ‘23.10월 전환기간

* 전환기간(’23.10~‘25.12): 보고의무 → 본격시행(’26.1~): 보고의무+인증서 구매의무

- EU는 ‘26년 전까지 20여개 이행법·위임법(국내 지불 탄소가격 인정 등)을 추가 제정하여 본격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정

< 위임법·이행법 주요내용 및 발표 일정(잠정) >

발표시기	위임법	이행법
’24.3분기	검증자 인정, 인증서 판매 및 재구매	신고자 승인, CBAM 등록소, 검증기관 인정, 검증
’25.2분기	-	지리적 범위, CBAM 신고, 배출량 산정방법론, 간접배출량, 기지불 탄소가격, 인증서 가격, 세관정보, EU ETS 무상할당 연계
필요시	면제국 현행화, 우회방지, 전력 관련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