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16.(목) 11:00 < 11.17.(금) 조간 >	배포	2023. 11. 16.(목)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6일(목)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매우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 EU 신(新) 배터리지침 : 2031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코발트 16%, 리튬 6% 이상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 2022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최소 15% 사용 의무화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 중이다. 올해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세계(글로벌)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정보기술(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재생원료 사용은 세계(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서민하	(044-203-4246)

참고 1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개요

ㅇ (목적) 재생원료 관리·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 재생원료 인증제도 운영요령, 기준 등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ㅇ (기간)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ㅇ (대상) 5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 및 하위 공급망 6개 기업 내외

< 재생원료인증제도 시범사업 대상기업 및 재생원료(안) >

구분	대상 기업명	재생원료(안)
냉장고	씨엔텍코리아, 삼성전자	(플라스틱) ABS, PP 등
TV	삼성레진, LG전자	(플라스틱) PC/ABS
사운드바	삼성레진, LG전자	(플라스틱) PC/ABS
세탁기	LG 화학, LG전자	(플라스틱) ABS, PC/ABS, PP 등
전기차 배터리	성일하이텍	(금속)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탄산리튬, 전해니켈, 전해구리

* 최종 제품 생산기업 외 공급망 기업 자료 제출 등 참여 중

□ 주요 내용

ㅇ 재생원료 입·출고량, 종류 및 생산계획 등 관련 공급망의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입력을 위한 컨설팅 → 인증 신청서 배포·수집 → 데이터 확인

ㅇ 데이터 신뢰성 검증을 위한 공급망별 제조기업 현장(공장, 창고 등) 심사*

* 현장심사시 발생한 부적합 사항은 신청기업에 시정조치 요구 및 보완

ㅇ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인증신청 기관에 통보

참고 2		「재생원료인증제도 간담회 및 현장방문」개요

□ 방문 목적

ㅇ 재생원료인증제도의 방향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유 및 기업 의견 수렴

□ 방문 개요

ㅇ (일시) ‘23. 11. 16(목), 14:00~15:20

ㅇ (장소) 성일하이텍 군산공장 (전북 군산시 군산산단로 143-12 성일하이텍(주))

ㅇ (참석자) 산업부, 출연연, 산업계 등 20명 내외 참석

ㅇ (안건) 재생원료 생산공정의 현장 시찰을 통한 현황 파악, 재생원료인증제도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방향성 공유 및 업계 의견 청취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3‘	□ 모두 발언	산업부
14:03~14:13	10‘	□ 재생원료인증제도 추진계획 소개	산업부
14:13~14:48	25‘	□ 자유토론 (시범사업에 대한 기업 의견 청취)	참석자 전원
14:48~14:50	2‘	이동 (회의장⇒재생금속 생산공정)
14:50~15:15	25‘	□ 전기차 배터리 내 재생금속 추출・원료화 공정 설명	참석자 전원
15:15~15:20	5‘	□ 정리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