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7.(월) 11:00 < 11.28.(화) 조간 >	배포	2023. 11. 27.(월)

분산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열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등 구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27.(월) 오후 14시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분산법 내(內)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였다.

*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강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가 규정되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그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되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달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3.12), 규제심사(～’24.2월), 법제처심사(~‘24.4), 국무회의·대통령 재가(~‘24.5), 분산법 시행(’24.6~)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3920)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07)

붙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내용

1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등 구체화 (법: 5~6조, 영: 6조~7, 시행규칙: 없음)

□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실태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영 제 7조)

구분	法 제6조 (2개 사항)	令 제7조 (4개 사항)
내용	▸분산에너지 현황 및 전망 ▸관련 기술 현황	▸분산에너지 관련 시장현황 ▸인력 및 분산에너지 공급 현황 ▸분산에너지 정책 등 국제동향 ▸분산에너지 거래 형태 관한 사항

분산e 사업		분산e 정의 및 사업 등록절차 규정 (법: 2, 8조, 영: 2, 8조, 시행규칙: 2~4조)

□ “분산형전원” 정의(전기사업법)와의 정합성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정의(영 제 2조)

*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규정

□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분산법에서 신규로 규정된 저장전기 판매사업에 대한 등록 요건도 규정(영 제 8조)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 등은 법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의제

분산e 사업 지원		지원사항 등 구체화 (법: 46~55조, 영: 54~65조, 시행규칙: 23~28조)

□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및 절차를 구체화(영 제56조~58조)

* 연구개발 비용, 실증 비용, 분산에너지 사업화 초기비용 등

□ 분산에너지 진흥센터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자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영 제61~65조)

2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

분산e 설치 계획서		대상·설치량 구체화(법: 13조, 영: 10~12조, 6조, 규칙: 5조)

□ 계획서 제출 대상(의무 대상) 건축물* 및 개발사업** 규모 설정(영 제10조)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만MWh 이상 신축 건축물 / 연면적 100만m2 이상 신규 개발사업

□ 의무대상에 대한 설비 설치량 구체화(영 제11~12조)

*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고려하고, 초기에는 낮은 의무 비율로 설정

** CHP 외 분산에너지원(신·재생 등) 설비 최소 의무량을 설정하여, CHP 편중 방지 → 고시로 별도 규정

계획서 검토		제출된 계획서 검토 절차 구체화(법: 13~14조, 영: 10~16조, 6조, 규칙: 6조)

□ 분산e 설치의무 비율 충족 여부, 설치 적정성, 경제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서 검토기준 구체화(영 제13~16조)

□ 설비설치계획서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 의뢰를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영 제14조 제4항)

3		배전망 관리·감독

배전망 관리방침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화(법: 16조, 영: 20조, 규칙: 8조)

□ 배전망 관리방침 포함 항목 및 재검토 의무(2년주기)를 규정(영 제20조)

□ 배전사업자가 출력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 규정(규칙 제8조)

* 사업자의 조작 등으로 배전망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

배전 계획		배전망 증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법: 18~22조, 영: 23~27조, 규칙: 10조)

□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계획 수립시 필요한 실태조사 사항 구체화(영 제23조)

* 분산에너지 사업 종류, 규모, 접속용량 및 추가 예상 접속 용량

□ 자료제출 요구, 관계자 의견청취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전사업자에 대한 배전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영 제27조)

4		전력계통영향평가

계통영향평가		평가 대상 및 절차 구체화(법: 23~31조, 영: 28~35조, 시행규칙: 12~19조)

□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을 고시*하고, 평가서 작성 대상자의 범위를 1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규정(영 제28~30조)

* 대상지역(안)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영 제28조) → 전국 지정 검토 중

**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영 제 30조)

□ 평가 요소 및 평가서 제출 시기, 이의신청 절차 등 구체화(영 제31~34조)

* 평가 요소 : 전기품질 및 신뢰도 유지여부,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 평가 절차 : 평가서 작성 → 평가서 검토(전문기관 위임)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 의결

대행기관		대행자 요건 등 구체화(법: 32조, 영: 35조, 시행규칙: 19조)

□ 평가서 작성 대행자 요건* 및 대행자 지정 절차 구체화(영 제35조, 규칙 제19조)

* 필수 자격 및 경력 : 발송배전기술사 등, 전력계통분야 7년 이상 또는 송변전분야 2년 이상

5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 특화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가능 → 지역내 생산 · 소비 활성화

특화지역 계획		계획 포함 내용 구체화(법: 33~35조, 영: 39조, 시행규칙: 없음)

□ 법에서 정한 사항 외 특화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영 제39조)

구분	法 제35조 (5개 사항)	令 제39조 (8개 사항)
내용	▸특화지역 명칭·위치·면적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특화지역 육성 방안 ▸적용되는 규제특례 및 필요성, 적용범위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주민·기업 등 의견청취 결과 등 ▸인력양성 방안

지정 절차		지정절차 · 요건 등 구체화(법: 36조, 영: 36~44조, 시행규칙: 제19조)

□ 특화지역 계획 지정 신청서,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구체화(영 제36~44조)

* 지정 요건 : 분산e 활성화 효과, 기반시설 여부, 분산에너지 사업의 에너지 공급 기여 여부 등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전문기관 검토) → 에너지委 심의·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