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3.(일) 12:00	(2023. 12. 4.(월) 조간)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131개사 기획감독 결과, 92개사(70.2%)에서 임금체불 확인

국토부와 합동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등 조치

상습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 시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요 체불 사례 ‘붙임’ 참조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주요 적발 사례 ‘붙임’ 참조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12.11.부터 12.31까지 운영하여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주요내용 붙임2 참조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총괄>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충운 강숭훈	(044-202-7528) (044-202-7531)
담당 부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정원희	(02-2250-5862)
<공동>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허혜경	(02-2250-58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장	신기원	(032-460-4660)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함지희	(032-460-466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장	최태식	(051-850-6461)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조대용	(051-850-638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장	문화순	(053-667-6287)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정우성	(053-667-628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장	장영욱	(062-975-6376)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이정현	(062-975-638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장	박은경	(042-480-6280)
	광역근로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형남	(042-480-6329)

붙임 1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 결과

1. 배경 및 개요

□ (배경)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용자의 명백한 범죄행위로 대표적인 5대 불법․부조리임

○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불을 단순 채무불이행 등으로 생각하는
사업주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체불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 내 체불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

□ (개요) 상습․고의적 체불 의심사업체와 체불과 함께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특별감독*」에 준해 불시감독 실시

* □(감독범위) 1 → 3년, □(조치기준) 시정지시 → 즉시 범죄인지

○ (시기) ’23.9～‘23.11월

○ (대상) ①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의심) 사업체 총 119개사

②(국토부 합동) 임금체불․불법 하도급 (의심) 12개 건설 현장

○ (중점 점검) 연장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임금체불, 건설현장은 체불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여부 등 중점 점검

2. 근로감독 결과

□ 총괄

대상	법 위반사항	체불 금액	후속조치
			범죄인지	과태료	시정지시
상습체불사업체 119개사 12개 건설현장	737건	91억원	148건 (69개사)	2건	587건

□ 주요 감독 결과

□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 건설현장 등 총 131개사 중 92개사(70.2%)에서 총 91억원의 체불임금 적발 ⇨ 65개사 사법처리

☞ 체불은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되, 단순 계산 착오, 소액, 체불을 청산하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은 시정지시

①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IT 벤처기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상습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고액 체불 적발 ⇨ 총 70억여원 체불

☑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체불
▴(○○○○○○)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으로 업황 부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36건, 총 9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 애니매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천만원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26건, 2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 중소병원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억5천만원을 체불하였으며, 근로감독 이전에도 총 16건, 2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②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누락 등 노동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과소 지급하거나, 미지급 ⇨ 총 13억여원 체불

☑ 법정 기준보다 과소․미지급 사례
▴(○○○○○○) 면직물 제조업으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부여 했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5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천3백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 ▴(○○○○) 지역농협으로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하여 3년간 근로자 134명의 연장수당 등을 법정기준보다 2억4천만원 적게 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 ▴(○○○○○○○○○) 휴양콘도운영업체로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주 40시간 이상만 연장수당 지급(1일 8h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하여 26명의 근로자 연장수당 5백만원을 고의적으로 적게 지급

③ (건설업) 주로 하도급업체에서 건설경기 악화, 원자재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음 ⇨ 총 6억여원 체불

☑ 건설업체 주요 체불 사례
▴(○○○○) 건설경기 악화로 3개월간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억5천만원을 체불하고 ‘20년부터 총 32건,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 ▴(○○○○○) 승강기 제조․설치 등 업체로 근로감독 이전부터 총 85건, 13억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감독결과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부담,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전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억2천만원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 원자재 자격 상승 등으로 입찰 시 단가와 현재 단가 차이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3년간 근로자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31백만원 체불하였으며 감독 이전부터 총 23건, 5천여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

□ (국토부 합동점검) 총 12개 건설현장 중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2개 현장)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4개 현장) 적발 ⇨ 4개사 즉시 사법처리

*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2개사는 국토부에서 고발 등 조치

① (불법 하도급) 2개 현장에서 시공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에 구조물 해체 작업 등 공정을 불법으로 하도급 ⇨ 국토부에서 조치

☑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
▴(○○○○ 신축공사 현장) 시공사인 ○○종합건설은 구조물해체 및 비계설치 면허가 없는 ‘㈜○○○○○’에 불법 하도급 → 불법 하도급받은 ㈜○○○○○은 또다른 무면허업체인 ‘○○○○○에 해당 공정 불법 재하도급 ▴(○○○○ 주택재건축 현장) 시공사인 ○○건설은 EGI 펜스설치 면허가 없는 ㈜○○○○○에 해당 공사를 불법 하도급

② (임금 직접지급 위반) 4개 현장 하도급업체에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장팀장 등에게 일괄 지급

⇨ 건설 현장의 임금 직접지급 관행을 형성하여 불법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체불 근절을 위해 4개사 즉시 사법처리

☑ 임금 직접지급 위반 사례
▴(○○○○ 신축공사 현장) 철근콘크리드 공사 분야 시공을 하도급받은 ○○건설에서 현장 근로자 191명의 8월분 임금 5억7천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정별 팀장 9명에게 나누어 일괄 지급 ▴(○○○ ○○○○ 현장) 철근콘크리트 분야 시공을 하도급받은 ○○토건에서 현장 근로자 13명의 9월분 임금 6천만원을 현장 팀장 1명에게 일괄 지급 ▴(○○○○○ 재건축 현장) 골조분야 시공을 하도급받은 ○○건설에서 현장 근로자 52명의 8～9월 임금 2억4천만원을 현장 팀장 3명에게 일괄 지급

< (보도 참고) 주요 감독 사례 >

그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적극 확인하고 사업주 처벌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기업은 회사 규모 확장 과정에서 납품한 주력 프로그램의 매출 실패 등으로 ‘22년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체불 사건 지속 제기
(’23년에만 퇴직자 35건(재직자 1건) 체불 사건 제기)

- 퇴직자의 경우 신고사건 제기 등 문제 제기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재직자의 경우 어렵다는 점에 착안, 면밀한 감독을 통해 최근 1년간 재직자 14명의 9억3천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사법처리

⇨ 재직 중 사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사법처리 확행

2. 사내하도급 업체 허위 근로자 등록 방식 및 이중 장부 작성을 통한 연장근로 사실 은폐 및 수당 미지급 적발 사례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기업은 공식 근태기록 자료상으로는 모두 연장근로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 면밀한 근로감독 결과, 이중 장부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도 초과시간을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역시 일부 미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을 적발

- 아울러, 무허가업체 2개소로부터 87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도 추가 적발

⇨ B업체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및 32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7천여만원 미지급, 불법파견 사안에 대해 범죄인지 등 조치

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무관리 운영 방식에 대한 차등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 적발 사례

❖  호텔업을 운영하는 C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산화 방식의 근태 및 노무관리를 하는 반면, 청년 중심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기 방식의 근태 및 노무관리 방식으로 운영

- 전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수기 근태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거쳐 별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차별 사례 적발

⇨ C업체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26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약 5백만원을 사측에서 즉시 지급

붙임 2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개정안(5.3. 당정 합동발표 → 6.22,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제43조의3 개정, 제43조의4 신설)

ㅇ (상습체불 정의) 체불자료 제공일 직전연도 1년간 ➊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5회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ㅇ (제재내용) 신용제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 (現)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확정+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 (改) 법 제43조의4 신설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추가)

** 다만, 체불액의 일부를 청산하고 남은 체불임금에 대해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주의 노력이 인정될 시 소명을 거쳐 제재대상에서 제외

□ 재직자 지연이자 신설(안 제37조 개정)

ㅇ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20) 지급의 적용범위를(현재 퇴직자만 적용)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22.12.28, 정부)

□ 사업주 융자 확대(제7조의3제1항 개정)

ㅇ 체불사유 관계없이 대지급금 대신 융자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現)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체불 시 융자
→ (改)“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삭제

□ 회수업무 효율화(제27조 개정)

ㅇ (신용제재)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신용회사에 제공할 근거 마련

ㅇ (장기 미회수채권 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장기 미회수채권 위탁 근거 마련

□ 정보제공 요청대상 확대(제23조제1항 개정)

ㅇ 체불액 산정 및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장관이 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보완･확대

* (現)체불사업주로 한정 → (改)체불사업주 외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정보, 산재진료비 자료, 중퇴기금 가입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