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5.(화) 06:00 < 12.5.(화) 석간 >	배포	2023. 12. 4.(월)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월 5일(화)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선정해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 (기업 2개사) 모트렉스㈜, KIST 유럽연구소 / (유공자 4인) 정흥수 부장(㈜제우스), 나영민 팀장(FITI시험연구원), 김경남 책임연구원(현대자동차), 금효섭 프로(삼성메디슨)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044-203-4249)

붙임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주요 내용

□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 ’23. 12.5. (화), 10:00～17:00 /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홀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참석자 : 산업부 산업정책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요 시험연구원, 수출기업 관계자 등 250여명

· 주요내용 : ➊산업부 장관표창 수여, ➋글로벌 환경규제 동향 세미나, ➌기업 맞춤형 1:1 컨설팅

□ 상세 프로그램

시 간	주제	비고	컨설팅
09:00~10:00 (60분)	등 록		현장 맟춤형 1:1 컨설팅 (8개 기관)
10:00~10:05 (5분)	개 회 사	산업통상자원부
10:05~10:20 (15분)	장관표창 시상식	산업통상자원부
10:20~10:25 (5분)	기념촬영	수상자 전원
(세션 1) 국제환경규제 대응 우수 사례 및 국제 환경규제 동향
10:25~10:55 (30분)	(우수사례 1) 자동차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공급망 지원	윤병래 팀장 (현대자동차)
10:55~11:25 (30분)	(우수사례 2) 유럽 규제·제도 개선 밀착 지원	서정호 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25~11:55 (30분)	2023년 국제환경규제 주요 이슈 및 동향	신호정 실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55~13:30 (95분)	중 식
(세션 2)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제·개정 동향
13:30~14:00 (30분)	(탄소중립) EU CBAM 및 미국 CCA	신서린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00~14:30 (30분)	(화학물질) EU 및 미국 PFAS 규제 제한 동향	손은호 센터장 (한국화학연구원)
14:30~15:00 (30분)	(전체) EU 배터리 규제 개정 주요 내용	문경은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00~15:15 (15분)	휴 식
(세션 3)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 진행 방향
15:15~15:55 (40분)	친환경 제품 시장 및 디지털 전환 강화 (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중심으로)	연성모 대표 (에이치아이피)
15:55~16:35 (40분)	공급망(Scope 3) 관리 강화 (佛전기차보조금, EU 핵심원자재법 등)	최요한 선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35~17:00 (25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