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2. 5.(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제공 방법, 서비스 범위 등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철한	(044-204-7832)

참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2. 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3. 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 2. 여성 중증장애경제인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경제인이 제5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도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