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6.(수) 16:00	(2023. 12. 7.(목) 조간)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6일(수) 15시,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여자 ㄱ 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라며, “보호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기업 대 개인으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

참여자 ㄷ 씨는 “청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참으면 되나, 세제 또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거나 건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나,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참여자 ㄹ 씨는 “어디까지가 일인지가 불분명해서 돌봄·교육을 약속했더라도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일을 종종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ㅁ 씨는 “노동력을 먼저 제공하나, 이후 보상은 온전히 고객의 판단과 계약에 종속되다 보니,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며,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윤혜영	(044-202-7070)
	디지털노동대응TF	담당자	서기관	최선용	(044-202-7513)

붙임 1		간담회 개요

□ 개요

ㅇ  (제목)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간담회

ㅇ  (일시) 12월 6일(수), 15시~16시(60분)

ㅇ (장소)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라이더 쉼터*(서울 강남구)

* 고용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지원사업 지원

ㅇ (참석자) 고용부 장관, 종사자, 전문가 등 총 12명

▴(정부) 장관, 근로기준정책관, 디지털노동대응TF 팀장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가사, 돌봄, 통역(일본어), 디자인(출판), 가전제품방문점검·판매 종사자 (총 7명)

▴(전문가) 권혜원 교수(동덕여대), 최홍기 교수(고용노동교육원)

□ 세부일정               ※행사 전체 비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15:00~15:10	10‘	쉼터 안내 (1, 2층)
15:10~15:15	5‘	장관 인사말씀
15:15~15:55	40‘	간담회
15:55~16:00	5‘	장관 마무리 말씀

붙임 2		장관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분들과 직접 만나
일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과 함께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 플랫폼 종사자 수 `21년 66만명 → `22년 80만명 (한국고용정보원)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영향도 있고,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와
일과 가정 또는 생활의 균형을 위한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종사자가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계약 당시 없었던 업무를 요구 받거나,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바로잡고
상대적 약자에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계약 관행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노무의 내용 및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 요구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등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쉼터설치, 안전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 장소인 이 곳도
정부 지원을 통해 배달 플랫폼 기업인
스파이더크래프트가 만든 곳 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려줄 일상의 다양한 경험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