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12. 7.(목) 석간 (인터넷) 12. 7.(목) 06:00

‘23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유공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여

-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제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를 중소기업중앙회, (사)벤처기업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7개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목소리를 감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에서 운영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도록 각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고센터 담당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애로사항을 토로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원가자료 분석 및 산출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등의 건의를 하였다.

운영협의회에서는 그간 신고센터 운영 성과가 우수한 단체 및 개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개최하였다.

단체상은 (사)벤처기업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수상하였고, 개인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호영 차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손영 선임 등 2명이 수상했다.

(사)벤처기업협회는 1만 8천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과 근절 운동(캠페인)을 실시한 공로가 인정되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손영 선임은 공사대금 미지급관련 분쟁조정, ‘찾아가는 전국 순회상담’ 등을 실시하여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 이후에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였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간 자율조정으로 작성된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되었고, 조정서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운영협의회를 주재한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염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 10월부터 시행된 이후 연동제 동행기업이 벌써 1만개를 돌파하고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며,

“오늘 운영협의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수탁기업이 적기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불공정거래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강병택 오진희	(044-204-7943) (044-204-7918)

참고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계획

□ 추진목적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관련 효율적인 신고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담당자 격려

◦ 상생협력법 개정·시행(‘23.9월)에 따라 변경된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안내하는 설명회 개최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기능‧권한 및 분쟁조정효력 강화 등

□ 개최개요

◦ (일시/장소) ‘23.12.7(목), 11:00~ /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

◦ (참석대상) 신고센터 담당자 및 협·단체 회원사 등 35명

(사회: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Ⅰ. 신고센터 운영협의회	11:00～11:05 ( 5분)	▪인사말씀	상생협력정책관(국장)
	11:05～11:15 (10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유공자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5점) : 단체 3, 개인 2 ]	시상: 국장
	11:15～11:50 (35분)	▪신고센터 운영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Break Time
Ⅱ. 상생협력법 설명회	13:30～13:35 ( 5분)	▪인사말씀	불공정거래 개선과장
	13:35～15:00 (85분)	▪상생협력법 교육 (수‧위탁분쟁조정제도 등 법개정 사항 포함)	대중소협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