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8.(금) 10:00	(2023. 12. 8.(금) 석간)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주요 정책사항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주한송출국 대사관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월 8일(금), 국제협력관과 16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24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각 송출국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가 ’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수준인 16.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체계적 체류 지원을 위한 송출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송출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규모‧허용업종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과 함께, ▴선발 및 숙련형성 지원, ▴근로환경‧주거여건 개선, ▴상담‧교육 지원체계 개편내용 등을 송출국 노무관들에게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제공하며 각 송출국 근로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도입 이후 근로 여건 개선과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송출국도 우수 인력들이 신속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붙임: 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202-7157)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동현	(044-202-7149)

붙임		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간담회｣ 개요

□  일시: ‘23. 12. 8.(금) 10:00~11:30

□ 장소: HJ비즈니스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 참석자

ㅇ (고용부) 국제협력관, 담당 사무관

ㅇ (송출국) 16개 주한 송출국대사관 노무관

□ 내용

ㅇ ‘24년 고용허가제 주요 정책개편 사항*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 고용허가제 도입규모 확대 △ 신규 업종 허용 △ 고용관리 강화

△ 체류지원 사업방식 개편  등

□ 회의 진행 순서(안)   ※행사 전체 비공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0:00~10:05	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5~10:10	05’	▪인사 말씀	국제협력관
10:10~10:30	20’	▪주요 정책 개편사항 설명	사회자
10:30~11:10	40’	▪질의 및 응답
11:10~11:25	15’	▪토의
11:25~11:30	05’	▪마무리 말씀	국제협력관
* 한 - 영 순차통역 진행,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