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1.(월) 15:00	(2023. 12. 12.(화) 조간)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 근로자 지원금 신설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

-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2024년도 정부안에 반영

12월 11일(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 재정지원 예산: ʹ23년 92억원 → ʹ24년 정부안 192억원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

*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의 적립금 추가납입ʹ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요건(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의 가입자계정으로 지급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도입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여 이용도 편리하다.

* 퇴직연금 정책의 장애요인: ①복잡한 도입절차(30.3%), ②사외적립 부담(21.8%),
③수수료 부담(15.1%) 順 < 퇴직연금제도 인식조사(한국연금학회, ʹ23.4월) >

이날(12.11.) 이정식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푸른씨앗에 가입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게 된 배경과 장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 사용자 윤명혜(와우노인복지센터 대표)

▵“퇴직금은 사외예치하면 이자라도 받는데 퇴직연금은 이자는커녕 수수료까지 납부해야 돼서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도 없고 재정지원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올해 11월 1일 서둘러 가입했어요. 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아직 푸른씨앗에 가입하지 않은 사장님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입하시길 강추합니다.”

▪ 근로자 김성수(국민노무법인 대리)

▵“적립금 원금손실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내년에는 근로자에게 노후자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노후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정식 장관은 업무협약 자리에서 “장점이 많은 푸른씨앗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며, 근로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민생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하면서 “푸른씨앗이 노후보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손재형	(044-202-755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철	(044-202-7560)
담당 부서	복지연금국	책임자	부 장	송호암	(052-704-736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담당자	차 장	류해석	(052-704-7362)

붙임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 추진배경

ㅇ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ʹ22.4.14. 시행, ʹ22.9.1. 본격 운영)

* (전체) 27.1% / (300인 이상) 91.4% / (30인 미만) 24.0%

□ 사업개요

ㅇ (내용)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ㅇ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근로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 제공서비스

ㅇ (재정지원)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급 <ʹ24년 기준 >

*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8천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재정지원 확대 주요내용>

		ʹ23년		ʹ24년
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
대상		사용자지원금		사용자지원금 + 근로자지원금(신설)

ㅇ (수수료 면제) ʹ23.4월부터 5년간(기존 0.2%)

ㅇ (가입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 ↔ 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붙임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포그래픽

붙임3		행사개요

1부		업무협약

□ 일시: ‘23. 12. 11.(월) 15:00 ～ 15:40

□ 장소: 소상공인연합회 본관 5층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산림비전센터)

□ 참석자: 장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주요 내용:  ʹ24년 정부예산안 발표,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제도확산 결의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2	`2	ㅇ 도착	5층 이동
15:02~15:07	`5	ㅇ 차담(장관, 공단 이사장, 연합회 회장)	5층 회장실
15:07~15:08	`1	ㅇ 협약식장 이동	5층 회의실
15:08~15:20	`12	ㅇ 인사말씀(장관 → 공단 이사장 → 연합회 회장)
15:20~15:25	`5	ㅇ 소상공인연합회 소개	연합회 관계자
15:25~15:30	`5	ㅇ 제도 추진경과 및 확산방안 보고	공단 관계자
15:30~15:35	`5	ㅇ 업무협약식	각 기관 대표
15:35~15:40	`5	ㅇ 기념촬영

☞ 행사 전체 공개

2부		노⋅사 간담회

□ 일시: ‘23. 12. 11.(월) 15:50 ～ 16:30

□ 장소: 카페 어펜딕스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태흥빌딩 지하1층)

□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장

○ (협약기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국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중소기업) 사용자 4명, 근로자 4명

○ (업무관계자) 공단지사 소속 중소퇴직기금 실무자 3명,
전담자산운용기관 임직원 2명

□ 주요 내용: 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40~15:50	`10	ㅇ 간담회장 이동	도보
15:50~15:53	`3	ㅇ 모두말씀(장관)
15:53~16:28	`35	ㅇ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 논의
16:28~16:30	`2	ㅇ 마무리 말씀(장관)

☞ 행사 전체 공개

붙임4		업무협약식 개회사(고용노동부 장관)

< 인사말씀 >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700만 소상공인과 소속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확산을 위해
최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후준비의 필요성 >

예로부터 오뉴월(5,6월)의 춘궁기(春窮期)를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ʹ70년대 이후로는 사라졌기에 이제는 옛 말이라 여겼지만
“시니어 보릿고개”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앞에 불쑥 솟아나고 있습니다.

“시니어 보릿고개”란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애 후반기에 빈곤을 겪는 사회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10년 마다 4년씩 늘고 있습니다.

* 노인빈곤율: (한국) 43.4% vs (OECD 평균) 13.1%
기 대 수 명: (ʹ00) 76 → (ʹ10) 80.2 → (ʹ21) 83.6세

우리는 머지않아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가난한 노후는 불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0세 시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노후소득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충분히 마련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퇴직연금은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적립금: (ʹ10년) 29 → (ʹ15년) 110 → (ʹ20년) 226 → (ʹ22년) 336조원

** 가입률: [노동자] (전체) 53.3% / (300인 이상) 70.7% vs  (30인 미만) 33.6%
[사업장] (전체) 27.1% / (300인 이상) 91.4% vs (30인 미만) 24.0%

300인 이상 대기업은
10개소 중 9개소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4개소 중 1개소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가 밝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목적 및 지원 확대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발생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금 운영 수수료를 면제하고(ʹ23.4월부터 5년간)
사업주에게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확보해
사업주와 노동자를 보다 폭넓고 두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ʹ23) 92억원 → (ʹ24) 192억원 (+100억원)

노동자 지원금을 신설하여,
사업주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노동자 노후소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동자 지원금은
적립금의 “10%”가 더 불어나는 효과가 있어
노동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노동자에서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노동자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재정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간 퇴직연금의 가장 큰 “도입 주저요인”으로 꼽혔던
복잡한 도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의 적립과 운용, 퇴직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여 민원 편의성을 더 높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 함께
전문적, 전략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산 당부 >

이러한 장점과 이점을 두루 갖춘 제도를
속도감있게 확산시키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0개 직능단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전국 각지 소상공인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한 줄로 압니다.

소상공인과 소속 노동자들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협약식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산의 불씨가 되어
더 많은 단체와의 협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