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1.(월) 20:00	(2023. 12. 12.(화) 조간)

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원하청 상생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11.(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새벽배송 주요 5대 업체* 및 협력업체(선영종합물류)와 간담회를 열어,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컬리넥스트마일, 쿠팡CLS, SSG닷컴, CJ대한통운, 오아시스

또한, 간담회 이후 새벽배송 차량에 탑승해 실제 배송기사와 동행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에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시간 업무, 야간작업, 폭염․한파 등 이에 따른 건강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새벽배송 업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원청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아울러 일부 업체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산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 업체별 배송기사 건강보호 방안 주요 내용＞

▸ (A업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증진활동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캠페인 전개

▸ (B업체) 적정 노선 위탁 협의를 통해 택배종사자의 업무 과중 방지

▸ (C업체) 특수건강진단 의무화(비용지원) 및 검사결과에 따른 업무적합여부 등 확인

▸ (D업체) 자연재해(폭우·폭설 등) 예상시 주문 조기마감으로 배송업체 부담 경감

▸ (E업체) 정부 지원 건강사업 적극 홍보 및 참여 유도

이에, 이정식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조기 발견에 특화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폭넓게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이 지원되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며,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층건강진단) 경동맥 초음파, 심전도 등 검사(‘23년 1,5만명 → ’24년 2만명 지원)

**▴(근로자건강센터) ‘23년 45개소 → ’24년 46개소<+1개소>
▴(직업트라우마센터) ‘23년 14개소 → ’24년 23개소<+9개소>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이들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상생 차원에서 새벽배송 종사자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보다 책임있는 역할과 지원을 당부했다.

<참고1> 행사개요

<참고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 정부지원 제도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팀 장	권구형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044-202-8892)

참고1		간담회 및 동행배송 개요

1. 일 시: ‘23. 12. 11.(월), 19:30~21:30

2. 장 소: 컬리 김포물류센터*(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75)

3. 간담회 참석자

ㅇ (고용부) 장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중부청장, 직업건강증진팀장 등

ㅇ (새벽배송업체) 쿠팡CLS, 컬리넥스트마일, SSG닷컴, 오아시스, CJ대한통운, 선영종합물류(협력업체) 각 대표

4.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9:25		5‘	▪장관 현장도착 및 이동
현장점검	19:30 ～19:55	25‘	▪현장 점검 및 현장 근로자 격려(25‘)	▪장관 마켓컬리
간담회	20:00 ～20:40	40‘	▪참석자 소개(2‘)	▪(진행) 직업건강증진팀장
			▪장관 인사말씀(3‘)	▪장관
			▪건강보호 대책 논의(30‘)	▪참여 업체 대표 등
			▪마무리말씀(5‘)	▪장관
동행배송	20:50 ～21:30	40‘	▪새벽배송 동행(40‘) (집하지 →첫번째 배송지)	▪컬리넥스트마일, 배송차량에 장관 동석
21:30			▪종료

※ 현장점검 비공개, 간담회 및 동행배송 공개

참고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 정부지원 제도

□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

□ 사업개요

ㅇ (목적)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 악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ㅇ (사업대상) 필수노동자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특고 14종 전직종

□ 사업내용

ㅇ (수행기관) 산안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검진기관(116개소) 등

ㅇ (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또는 종사자)이 안전보건공단에 일괄 신청

ㅇ (지원내용)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뇌⋅심혈관계, 호흡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 실시비용의 80% 지원(1⋅2차 검사비용)

ㅇ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전문 건강상담 서비스와 연계

□ 사업절차

사업홍보·안내		사업수행기관 선정		맞춤형 검진		유증상자 건강센터 건강상담 연계

※ 사업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참조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직종별 건강진단)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심층건강진단) 사업

□ 사업개요

ㅇ 장시간 근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사망)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특고 포함)으로 심층 건강진단 등 집중관리

*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발병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

□ 사업내용

ㅇ (심층 건강진단) 기존 건강진단 결과 기초질환 보유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진단* 지원(자부담 20%)

* 기본검사(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CT 등), 선택검사(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CT, 뇌혈관 MRA)

- 심층진단이 가능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보유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하고,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노동자는 지속 관리

ㅇ (건강관리프로그램) 심층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위험 등이 매우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무료)

- 근로자건강센터·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생활습관 개선 유도

□ 사업절차

사업홍보·안내		사업참여 신청 (사업장,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 (건강센터·의료기관)

※ 사업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참조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심층건강진단)

□ 근로자건강센터 개요

□ (사업개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특고 포함)의 작업관리, 건강상담 등을 통한 직업병 예방

□ (현황) ‘11년 최초 설치(3개소), 전국에 45개소(분소 22개 포함) 운영,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8년 최초 설치 후 현재 전국 14개 운영

* <근로자건강센터> 12년(’11~’22년)간 약 180만명의 산업보건분야 건강상담 지원

<직업트라우마센터> 5년(‘18~’22년)간 약 1.2만명에 대한 트라우마관리 지원

□ (사업내용)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고 등에게 건강상담, 사후관리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 제공

ㅇ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자 건강상담,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위험군(요관찰자,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ㅇ (직업트라우마 관리)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을 직·간접 경험한 근로자 대상으로 직업트라우마* 상담 제공, 신속한 일상 복귀지원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감정노동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노동자가 호소하는 우울증 등

【 근로자건강센터 주요 서비스 】

※ 건강센터 위치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참조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