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11:00 < 12.13.(수) 조간 >	배포	2023. 12. 12.(화)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은 기업 투자 확대

- 대·중소기업, 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관이 함께 기업 지방투자 확대 방안 논의

- 12.12(화)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열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청년 등 인구가 지방으로 모여들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기업의 지방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12.12.(화) 13시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대·중소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등 지방투자의 주체가 패널토론자로 직접 나서 생생한 경험과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안동욱 (주)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기업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위치 변동이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며 기회를 잡으려면 철저한 시장조사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2023년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시작을 알리고 밑거름을 단단히 다진 한 해이자, 산업부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 애로 해소, 산단 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등에 역량을 집중한 한 해”라고 밝히며, “2024년에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하였으며“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두 축은 일자리와 교육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창출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배은주	(044-203-4413)

붙임 1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요

□ 행사 개요

ㅇ (주제) 기업의 지방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일시/장소) ’23.12.12(화) 13:00-16:00, 세종 국책연구단지 대강당

ㅇ (참석자) 포럼 총괄위원, 시‧도 관계자 등 약 150명

- (공동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 4대 지방협의체, 전국 시·도 연구원, 산업단지공단, KIAT, 산업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 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3:00~16:00	180‘	• 모두발언	장영진 산업부 1차관
		• 패널토론 (발제 및 토론)	좌장 :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 패널토론 주제

➊ 첨단산업의 지방투자, 결정적 고려사항은? / 이동철 KT(대구경북) 상무

➋ 중소·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성공 요인은? /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

➌ 구도심 살리는 로컬크리에이터, 확산 방안은? / 박민아 포틀랜드스쿨 디렉터

➍ 지방 스타트업 투자 촉진, 핵심 사항은?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➎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애로, 그 해법은? /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➏ 지역 토지규제, 실제 해법은? / 조준일 산업단지공단 입지연구소장

- 산업 입지, 킬러규제 관련

➐ 권역별 분과위원회 지역프로젝트 논의 현황 / 분과위원장

- 동남권/대구·강원권/호남·제주권/충청권 분과위원회

붙임 2		패널토론 발제자료 주요 내용

주제1	첨단산업의 지방투자, 결정적 고려사항은?
발제자	이동철 KT(대구경북) 상무
주요 내용	ㅇ (투자방향 설정) 기업의 전략적 투자사업과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가능 부지 검토, 추진일정 등 결정 ㅇ (투자여건 확인) 사업추진 관련 기본적인 인프라(전기, 통신 등)와 필요 자금(운영비, 보조금 등), 토지‧주거, 주변사업과의 협업 가능성 등 고려 ㅇ (현안 및 이슈 확인)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당지역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선제 조치(관계기관 협조, 행정절차 진행 등)

주제2	중소·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성공 요인은?
발제자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
주요 내용	ㅇ (전략적 계획 수립) 철저한 시장 조사 및 전략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방시장의 잠재력 활용 및 지방이전 추진에 따른 리스크 극복 ㅇ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활용) 정부의 세금 혜택, 보조금, 저렴한 대출지원 등을 통한 초기 비용 관리를 통한 안정적 사업 관리 ㅇ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추구 ㅇ (인재확보 및 유지)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 유연한 근무 조건,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전문인력 및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

주제3	구도심 살리는 로컬크리에이터, 확산 방안은?
발제자	박민아 포틀랜드스쿨 디렉터
주요 내용	ㅇ (지역상권의 효율적 관리) 상권 관리기구의 운영, 상권 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권과 점포의 브랜드화 등으로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ㅇ (기존 환경 개선) 상인을 위한 디자인 지원,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 중심의 환경 개선(특히, 도보 이용환경 개선 등) ㅇ (지역 문화 발굴) 지역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그 지역의 고유의 문화 시설을 확보하고 발굴하여 홍보 ㅇ (로컬 브랜드 육성) 로컬 창업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창업 교육시설 운영, 로컬 제조업 육성을 위한 공동으로 사용(제작‧실험 등)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등

주제4	지방 스타트업 투자 촉진, 핵심 사항은?
발제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주요 내용	ㅇ (지방 스타트업 투자 현실) 수도권 대비 투자 규모, 창업·스타트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 부족한 상황, 투자 실행 가능한 VC도 부족 ㅇ (스타트업 생태계 요소) 스타트업은 사람, 기술, 시장, 자본 등 다양한 주체가 선순환 구조 참여해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생태계를 활성화 ㅇ (투자활성화 필요 요건) 투자 총량을 키우는 마중물 자금, 역량이 뛰어난 투자자에 대한 지방 유인책, 지역 투자생태계 조성 및 성장, 혁신인재 지속 양성 및 정주여건 조성, 스타트업 커뮤니티 성장 등 필요

주제5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애로, 그 해법은?
발제자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주요 내용	ㅇ (지방정부 역할)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 주도성 확보, 지역 산‧학‧연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ㅇ (지방정부 과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 고속 교통인프라 확충, 물류 플랫폼 마련과 규제완화‧세제 혜택 등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 필요 ㅇ (대구시 사례 - 애로사항) 유치 기업 대상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문제, 지역공동사업 추진 시 관련 지역 간 갈등 발생 등

주제6	지역 토지규제, 실제 해법은?
발제자	조준일 산업단지공단 입지연구소장
주요 내용	ㅇ (중앙권한 지방이양) 산단 관련, 국가산단 유치업종 지자체 변경권한 강화, 지식기반산업 집적기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권한 등을 시·도로 이양 ㅇ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 첨단·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고, 청년이 찾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을 목표로 3대 산단 입지 킬러규제 개선 - 경직적 입주업종 제한 해소, 기업 투자장벽 철폐로 첨단·신산업 입주·투자 촉진 -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 산단구조고도화사업 면적·대상 확대로 편의·복지시설 확충 등 - 지방정부 권한 확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등

주제7	권역별 분과위원회 지역프로젝트 논의 현황
발제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분과위원장 및 위원
주요 내용	ㅇ (분과위) 지역의 주요 현안 및 핵심과제를 발굴해 정책아젠다 도출 추진, 4개 권역별 민간 지역혁신 전문가, 시‧도연구원, 14개 지역사업평가단 참여 ㅇ (논의현황)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 프로젝트와 분과위원이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분과별 제도개선 지역 프로젝트를 종합 발굴 및 정리 * (동남권)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등 * (대경강원권) 지역 차세대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방안, 국가사업 공공기관 참여 저해 요인 해소 * (호남‧제주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추가지정, 청정(그린) 수소 생태계 조성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새만금 메가시티조성을 위한 자치권 강화 등 *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지방은행 설립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