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15:30	(2023. 12. 13.(수) 조간)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정식 장관의 1박 2일 현장 행보

- 12.12.(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시작으로 12.13.(수) 화학산업단지 간담회,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건설현장 연이어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주제로 12월 12일(화), 13일(수) 양일간 광주‧여수‧광양지역의 산업안전보건 현장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2일 이정식 장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에는 여수 화학산업단지 사업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거나 증가한 9개 지방관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 의정부, 안산, 평택, 포항, 익산, 군산, 목포, 대전, 청주

이정식 장관은 오늘(12.12.)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 집중관리 대상 9개 관서와 광주청 관내 3개 관서 등 총 12개 관서의 기관장 참석

또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51명 감소했지만, 전년보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한 지역의 경우 더 촘촘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대유위니아 노‧사 및 협력업체 간담회｣에 이어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면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도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관서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용윤서 이철호	(044-202-8902) (044-202-8907)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붙임 1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

□ 일시: 12. 12. (화) 15:30 ~ 16:30 (총 1시간)

□ 장소: 광주청 5층 영상회의실

* 총 12개 관서: 광주청(6개소) 외 지방관서(의정부 등 6개소)는 영상연결

□ 참석

○ (본부) 장관(주재),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등

○ (지방) 광주청 및 집중관리 대상 지방관서장 총 12명(중복 제외)

* (광주청: 6개소) 광주청,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여수
(집중관리 관서: 9개소) 의정부, 안산, 평택, 포항, 익산, 군산, 목포, 대전, 청주지청

□ 주요 안건

○ 중대재해 집중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 대유위니아 체불사건 관련 진행현황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5:30 ~ 15:35 (05‘)	▪ 모두 말씀
15:35 ~ 16:00 (25‘)	▪ 지방관서별 집중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논의
16:00 ~ 16:25 (25‘)	▪ 대유위니아 체불사건 관련 진행현황 및 논의
16:25 ~ 16:30 (05‘)	▪ 마무리 말씀

< 12.13.(수) 여수‧광양지역 현장방문 일정 >

①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②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③ 15:30 광양 건설현장 현장점검

붙임 2		이정식 장관 모두말씀 (*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음)

□ 지금부터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의 천명과 노력 ]

□ 정부는 ’22년 11월 30일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크게 2가지 핵심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첫째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 ]

□ 올해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의 현장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 감독계획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변화를 위한 감독관들의 노력 덕분에
위험성평가가 점차 현장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459명, 전년 같은 기간 510명 대비
51명(10%)이 줄었고 특별히 관리하는
추락과 끼임 사고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노력에 대한 감사 ]

□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산업안전감독관의 노력이 없이는
산업안전 정책의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8월의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누비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들의 노력 덕분에
온열질환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바 있고,

산업재해 취약업종인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다른 시공현장까지도 감독을 확대하는 등
재해발생에 대한 엄중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도 새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신설된
전국 39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업무도
감독관의 헌신적인 노력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내년도 사업장 감독 방향 공유 ]

□ 2024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에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사업장 감독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의 비중을 좀 더 늘리는 한편,
지방관서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독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감독계획을 개편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확인감독도 철저히 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화학 등 고위험업종은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예방감독과 컨설팅, 기술지원‧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 고위험사업장의
선정기준은 더욱 고도화하고,
서비스업도 고위험사업장 목록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는 등
데이터 기반한 감독·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현장의 의견을 통한 더 나은 대안의 발견 ]

□ 국민께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약속을 드린만큼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추진해 온 정책과 산재예방활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러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기찬 회의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