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5.(금) 11:00 < 12.16.(토) 조간 >	배포	2023. 12. 15.(금)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은?

-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시리즈 :
미(美) 배터리 시장 관련 주요 규제법안 및 분쟁 예방 방안 설명 -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로 부품 공급망 및 관련 시장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규 유망 품목인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미국 배터리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15.(금)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및 표준건설계약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들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금번 설명회를 통해 미 배터리 시장 관련 주요 규제법안과 대응방안을 설명하여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對美) 영업 및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여 업계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융합된 통상법무 측면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 임】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요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044-203-5951)

붙임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개요

□ 설명회 개요

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성본부·한국사내변호사회

ㅇ (일시 / 장소) 12.15(금) 13:00~15:45 /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704호)

ㅇ (참석자) (산업부)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장 등
(발제)Hogan Lovells/세종/태평양 (민간)국내 유관 기업 등

ㅇ (주요내용)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시 주요 규제법안에 대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 설명

□ 세부 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안)	비 고
13:00~13:03	3‘	ㅇ 개회사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13:03~13:05	2‘	ㅇ 모두 발언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13:05~13:45	40`	ㅇ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Hogan Lovells LLP (화상 참석) * Mary Anne Sullivan James M. Wickett Kelly Ann Shaw
13:45~14:25	40‘	ㅇ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	법무법인 세종 * 이용우 변호사
14:25~14:35	10`	ㅇ 휴식
14:35~15:15	40`	ㅇ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 표준건설계약의 이해와 쟁점	법무법인 태평양 * 마크 조 변호사 김상철 변호사
15:15~15:45	30`	ㅇ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