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9.(화) 06:00 < 12.19.(화) 석간 >	배포	2023. 12. 18.(월)

프랑스 통상장관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 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우리 측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

원전 및 항공‧우주 등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2월 19일(화) 10시, 서울에서 프랑스 외교부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항공‧우주, 연구개발(R&D) 등 양국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지난 12.15.(금)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보조금 대상 차종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며, 우리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포함되었으나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장영진 차관은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업계가 진행할 공식 이의제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장영진 1차관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항공‧우주,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프랑스는 원자력 중심의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원전해체 등 분야에서 경험 및 기술이 앞서나가고 있어 협력 분야와 수준의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장 차관은 베쉬트 장관과 함께 방한한 프랑스의 에어버스, 탈레스 등 항공‧우주 대표기업들과 우리 기업들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구주통상과	담당자	서기관	권순심	(044-203-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