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9.(화) 11:00 < 12. 20.(수) 조간 >	배포	2023. 12. 19.(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열려

감사원 신재생 감사 후속조치, 한국형 FIT 가짜농업인 고발 및 계약해지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19일(화),「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개최하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전담반(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담반(TF)에서는 지난 11월 14일(화)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하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재식	(044-203-5360)
<총괄>	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윤섭	(044-203-5361)
		담당자	사무관	허정민	(044-203-5362)
	재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성우	(044-203-5370)
	재생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임은성	(044-203-5371)

참고 1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개편방안

□ (개념) 소규모 신재생 사업 촉진을 위해 계통연계 혜택 부여(‘16.10~)

ㅇ 여타 발전원과 달리 소규모(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❶한전이 계통 접속을 보장하고, ❷한전이 계통 보강비용을 부담

□ (현황) 그간 20.1GW 연계 신청, 17.3GW 접속완료(2.8GW는 접속 대기)

□ (문제점) 계통상황 고려 없는 비효율적 신재생 입지 선정

ㅇ 계통 고려없이 소규모 신재생 설비 설치, 비효율적 계통투자 야기

ㅇ 대규모 사업이 1MW 미만으로 분할, 신청하는 ‘용량 쪼개기’ 발생

□ (개편방안) 효율적인 입지 설정과 계통투자를 위해 접속보장제도 개편

➊ 1MW이하 발전사업의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現한전→改사업자 부담

➋ 계통 포화지역에 연계 신청한 사업은 現접속 보장→改접속 보류

현재 (한전이 공용망 부담)		개편 후 (사업자가 공용망 부담)

* 제도개편 이후 유예기간(9개월) 부여하여 단계적으로 개편

◇ (기대효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비용부담주체를 정상화(한전→사업자)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계통투자와 입지설정을 유도

□ (계획) 관련 절차에 따라 관련 제도(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24.1월말)

ㅇ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 마련(‘24.1월)

* 이용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한전이 이용규정 협의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추진 예정

ㅇ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 전기위 심의·의결(‘24.1월말 잠정)

참고 2		신재생 감사 사업관리 분야 후속조치 주요내용

◇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사업관리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실시 필요

□ 한국형 FIT 계약 가짜 농업인 (815명)

* (지적사항)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에 대해 위조·말소 서류 제출자, 농업경영체 허위·부당 등록자 등에 대해서 고발 또는 계약해지 등 조치

◈ 위법·부당 사안별로 고발, 계약해지(필요시 추가조사) 조속 시행

⇨ 현재,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 고발, 93명 계약해지 요청 완료

➊ 서류 위조 FIT 참여자(2인) ⇨ 고발 및 계약해지 조치 완료(12.8)
신청·계약前 서류 말소자(38인) ⇨ 조사후 고발 또는 계약해지(~‘24.1분기)

➋ 계약 후 자격상실 및 서류 미제출자(736인)  ⇨ 현재 자격여부를 조사하여 未자격자에는 계약해지 조치(~‘24.1분기)

➌ 거리·한도 초과 참여자(17인) ⇨ 초과 참여분에 대한 계약 해지(~‘24.1분기)

➍ 농업경영체 부당등록 유지(24인) ⇨ 농림부의 농업인 자격의 적법성 조사(연내 완료 예정)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는 계약해지(~‘24.上)

➎ 추가 재발방지 조치 ⇨ 한국형 FIT 전수조사(2만4천개, ~‘24.上) 및 정기점검 추진

□ 설비 편법 분할 의심자 (2,240명)

* (지적사항) 사실상 동일사업자가 가중치 우대 등을 위해 가족 명의로 발전소를 편법 분할하지 않도록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가족 등으로 확대

ㅇ 동일사업자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까지 확대하고, 거리 기준도 확대(250 → 500m)하는 규정 개정(‘24.초 개정추진)

[ 동일사업자 판단기준 확대(안) ]
구분	현행	개편(안)
사업자 기준	개인(실질 소유주 여부 확인)	실질소유주 확인 + 가족 소유
인근지역 정의	설치장소 경계 250미터 이내	설치장소 경계 500미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