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10:00	배포	2023. 12. 12.(화) 08:00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이정래	(044-201-7353)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 정의(제2조) 및 기본원칙(제3조)

ㅇ 순환경제, 순환원료 및 순환이용 등 용어 정의

ㅇ 폐기물 발생 예상 시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

□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제13조 ~ 제15조)

ㅇ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

□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 ~ 제20조까지)

ㅇ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 실시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생산수입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준수 노력 등

□ 순환자원의 고시(제23조)

ㅇ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

□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27조~제34조까지)

ㅇ 규제 신속 확인(30일내), 2개 이상 허가 등의 일괄 처리,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신설

□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제38조)

ㅇ 지자체의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을 추가

붙임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 순환원료의 정의 신설 및 촉진사업 구체화(제2조, 제7조)

ㅇ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순환원료로 정의

ㅇ 촉진사업으로 시설ㆍ자금, 시장개척, 수출지원, 통계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 순환자원의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제15조)

ㅇ 순환자원 지정ㆍ취소 시 고려사항으로 폐기물 발생ㆍ처리, 거래ㆍ수요ㆍ공급 현황,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명시

ㅇ 순환자원 지정 고시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ㅇ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20명 이내,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의결)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신청 방법 및 절차

ㅇ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 기준

* (가입) 특례기간 이상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 (배상기준) 사망 1.5억/인, 부상 0.3억/인 등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확대 등(별표 4)

ㅇ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소각열 에너지를 50% 이상에서 30% 이상 회수하는 경우로 확대

▸(’25년 시행) ①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②유통포장재 순환이용 촉진, ③지속가능한 제품 사용(수리권), ④폐기물발생감량률 등 조항은 ‘24년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