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10:00	배포	2023. 12. 12.(화) 08:00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19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건설사업에도 재정사업처럼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평가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변경협의·재협의·의견 재수렴 판단 기준을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또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반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협의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한다.

사업자로부터 변경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승인기관(지자체 등)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앤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송전시설과 같은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최근 10년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7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희	(044-201-7271)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

□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안 제20조·제28조·제29조, 안 별표2 비고제3호)

ㅇ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 사업규모 증가 판단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 (하수도사업)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평가 면제

□ (도로·철도사업)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 산정시 최소 지역범위* 적용 (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

*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

□ 약식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안 별표2의2제2호다목)

ㅇ 재난 예방·복구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소하천·하천기본계획을 주민 등 의견수렴과 본안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

□ 전략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신설(안 제3조제2호 및 제26조제2항)

ㅇ 전략환경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의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기한 조정(20일 → 30일 이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안 별표2제2호파목)

ㅇ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 환경영향평가 ≫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 규정(안 제55조제3항 후단 신설)

ㅇ 사업자로부터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에게 검토를 요청토록 규정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안 제55조제2항제8호)

ㅇ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 변경 등 협의내용 통보시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시 변경협의

□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 조정(안 별표3 3호)

ㅇ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

*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구분 명확화(안 별표3 15호)

ㅇ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신설

현행

개선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가)

[eqn: {eqalign{지정폐기물``외의``폐기물# ```매립시설의``조성면적}} over {30만제곱미터} `+` {eqalign{지정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 over {5만제곱미터}]

나)

[eqn: {eqalign{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매립용적}} over {330만세제곱미터} `+` {eqalign{지정폐기물# ````매립용적}} over {25만세제곱미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신규 추가 및 명확화(안 별표3제2호, 제15호)

ㅇ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제곱미터 이상) 신규 추가

ㅇ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기를 ‘변경허가 전’으로 명확히 규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안 별표4 비고 4호 다·마·자목)

ㅇ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친수지구*내 사업으로서 오염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단,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는 제외

*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공간 활용 등을 위해 지정

ㅇ ‘농지개량사업’, 도로의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을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송전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기준 명확화(안 별표4 비고 11호)

ㅇ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은 여러 번의 추가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최소 소규모 평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기 직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소규모 평가 변경협의 기준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

ㅇ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 변경협의 대상 판단시 10년 기한 적용

구분	현행	개선
사업규모	▪ 30% 이상 증가 ▪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 30% 이상 증가 ▪10년 이내 최소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
토지이용	▪부지면적 30% 이상 변경	▪부지면적 30% 이상 (녹지면지 감소 없는 경우 제외)

≪ 기타 ≫

□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조정(안 별표5의2)

구분	현행	개선
기술 자격	o 기사자격 취득자 o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o 기사자격 취득자 o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환경분야 근무
학력 경력	o 석사학위 취득 o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o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평가 실무 수행 o 공공기관 등 근무자는 환경분야 10년 이상 근무	o 학사학위 이상 취득 o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업무 수행 o 공공기관 등 근무자는 환경분야 10년 이상 근무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구분 : 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