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위원회 종료(17:30) 이후	배포	2023. 12. 12.(화)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 사회보장 분야 최상위 계획,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수립 -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제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2일(화)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수립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라는 원칙은 같으나,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강조한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강혜규, 김수완, 조윤경 등 민간위원들은 “고용불안,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요건”임을 강조하였다.

송인규, 석재은 위원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분야별 계획들이 이와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도 사회보장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성식 위원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조기 대응과 함께 부족한 돌봄 인력 수급에 대하여 법무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외국 돌봄 인력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 김동명 위원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관련 산업의 육성, 고용 창출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융합적 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2. 비전 체계도
3. 기대효과
4.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과 장	임은정	(044-202-3720)
	사회보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044-202-3718)

붙임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Ⅰ		수립 배경

□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23.5. 사회보장전략회의)을 통해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사회보장정책 비전으로 제시

□ 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5개년 전략·과제 수립 추진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범부처 5개년 전략 수립

Ⅱ		정책여건

□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재구조화 필요

➊ 노동시장 이중구조 下 불평등 심화, 개인 간 관계 단절로 고독사, 고립·은둔 등 소외와 배제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 등장

➋ 국가는 사회보장 공급체계의 관리자이자 중개자로서 유연성·접근성에 강점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多주체 협력 필요

➌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구조개혁,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 구현 필요

Ⅲ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전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ㄱ	사회보장체계 혁신
중점 과제		□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이용자 중심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기술 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Ⅳ		중점 추진 과제

1.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 (취약계층) 공공부조 보장성 확대*와(생계·의료급여 등) 주요 생활비 영역의 지출부담**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2%→35%), 재산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47%→50%),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출산양육) 한부모·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24년 기준중위소득 63%까지, 월 21/25만원)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교육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기타) 에너지 바우처 대상·단가 확대,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

○ (취약아동·청소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업·경제적·정서적지원 등), 위기청소년(시설퇴소, 학교밖) 맞춤형 지원, 한부모·조손가정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

○ (노인·장애인) 기초연금 단계적 확대, 노인일자리 지속 창출(‘24년 103만 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 지원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취약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24년 50만 원/월), 가족돌봄청년(자기돌봄비 200만 원/연),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발굴·지원체계 구축(’24년 4개 시도)

○ (고립·고독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빈곤·돌봄 공백·건강 취약 등 고립위험군(취약 중장년 등) 발굴·지원(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24년 전국 확대)

○ (소외된 약자) 공공후견제도(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등) 활성화,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 모색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 (노동시장 참여 촉진)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강화, 청년(일경험), 중장년(재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 상병수당 도입 추진

○ (노후소득체계)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군복무크레딧 지원제도 확대

○ (사각지대 발굴·지원) 빅데이터 위기정보 확대, 전국민 위기알림 서비스 등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긴급복지·긴급돌봄을 통한 신속 지원

2.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돌봄) 아동부터 노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아동) 어린이집 0세반,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확대
(청장년) 소득기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노인) 장기요양수급자(중증) 재가급여 확대, 통합재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간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등

○ (건강·의료보장) 필수의료 보장(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소아응급인프라 확충), 비대면진료 제도화, 건강·정신건강(마음투자 지원) 서비스 확충

○ (안전한 일상) 출생부터 중단없는 아동보호체계(보호출산제, 학대 발굴·예방 등), 폭력(교제폭력, 스토킹 등)·범죄 피해자 맞춤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등

○ (교육) 기초학력 밀착지원 및 디지털 튜터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지속 확대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서비스 제공

○ (교통·문화)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BF(無장애물 환경) 인증·통합문화이용권 확대

□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품질관리) 이용자 만족도 중심 서비스 품질 평가 및 품질인증제 확대

○ (공급 관리)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등을 통한 제공기관 규모화·다변화 지원, 제공인력 자격제도 관리(결격사유 표준화 등) 및 역량개발·경력관리 강화

○ (규제 합리화) 신규 진입 촉진, 평가결과·운영 부실기관 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상한 기준 완화 및 본인부담 차등화 등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통합서비스) 교육-돌봄(유보통합), 복지-고용(국민취업지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지역격차)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기반 지역격차 실태 파악, 취약지 지원

○ (전달체계) 분절적인 공공·민간 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개선 방안 검토

3. 사회보장체계 혁신

□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세대간 형평성 제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추진

○ (고용보험)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및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 (건강보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지불제도 다변화, 의료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정비 등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 운영 내실화

○ (장기요양)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 안정적 재원확보 노력과 급여이용관리 강화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통합관리) 중앙·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DB화)를 토대로
사업군별 유사·중복성 및 누락·부족 영역을 점검 및 관리

○ (전주기 관리) 사업 기획단계의 컨설팅·교육 등 사전협의 내실화·모니터링 → 사업 시행 후 데이터·통계 기반 성과 평가를 통한 정책환류 강화

○ (중앙·지방 협력) 중앙은 전국적·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급여를, 지방은 맞춤형 서비스 중심의 상호 사회보장 역할분담에 따른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

□ 기술 기반 서비스·행정체계 도입

○ (스마트 서비스) 노인·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활용, 복지기술 육성 발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등 지원

○ (행정체계 고도화) 복지멤버십 확대, 온라인 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보완, 행정데이터 등 활용 근거기반 정책 수립 지원

Ⅴ		향후 추진계획 및 이행관리

○ (범부처 협력) 15개 부처 협력, 3대 전략 - 9대 중점과제 - 27개 핵심과제 추진

○ (이행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중앙부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지자체) 연계(‘24.1월~)

붙임 2		비전 체계도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핵심 목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약자복지			누구나 누리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다음 세대와 상생하는 사회보장
전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중점 과제		□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➊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➋ 노인 빈곤완화 지원 ➌ 장애인 소득·돌봄 보장 강화			□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➊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➋ 건강·의료보장 강화 ➌ 안전한 일상 구현 및 교육·생활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➊ 국민연금 제도 개혁 ➋ 고용보험의 합리적 운영 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운용체제 개혁
		□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➊ 취약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➊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➊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체계 구축
		➋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지원			➋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마련			➋ 제도 全주기 관리 강화
		➌ 소외된 약자 권익 보호· 지원 강화			➌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			➌ 중앙·지방 협력적 역할분담
		□ 변화하는 사회적위험 대응 강화			□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기술 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➊ 노동시장 지속 참여 촉진			➊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➊ 체감도 높은 스마트 서비스 개발·확산
		➋ 노후소득체계 내실화			➋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 불균형 완화			➋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신속 지원 강화			➌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➌ 사회보장 행정체계 고도화

붙임 3		기대효과

아동		청소년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보호출산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학교밖·가정밖 청소년보호, 학생맞춤통합지원

청년		중장년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족돌봄・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관리,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노인		장애인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요양-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기초연금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립니다 개인예산제, 최중증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

소득		▪ 두텁고 촘촘한 소득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 지원 ▪ 국민연금 개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국민 노후 지원
보건의료		▪ 건강보험 개혁, 필수의료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장
건강		▪ 생애주기별 건강투자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돌봄		▪ 질 좋은 돌봄서비스로 삶의 질 증진
고용		▪ 고용안전망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 증진
교육		▪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인재양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주거		▪ 주거부담 완화, 취약주거지원을 통한 인간다운 주거생활 보장
문화		▪ 문화누림의 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증진
환경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 건강 보호
안전		▪ 폭력·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으로 안전한 일상 보장
보훈		▪ 유공자·보훈가족의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

붙임 4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당연직(15명)		위촉직(15명)
성명	현 직위	성명	현 직위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위원장)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부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실무위원회 민간위원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