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위원회 종료(17:30) 이후	배포	2023. 12. 12.(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 발표-

-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조성 등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제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2일(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둘째,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현장 활용 확산을 통해 복지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본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전략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중점 과제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④ 품질 관리 강화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⑤ 규제 합리화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⑨ 제도적 기반 강화

□ 첫 번째 분야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이다.

ㅇ 우선,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23. 51개 시군구 → ’24. 100개 시군구)한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마음 건강(검진주기 10년→2년, 검사질환 확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사업 확대(’23. 39개 시군구 → ’24. 전국) 등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경감 및 노인일자리 지원도 확대(전체 노인의 10%)한다.

ㅇ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시기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하였던 긴급돌봄 서비스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 개편(’24~)하고, 영유아 시간제 보육(‘23년 2만명 → ‘27년 6만명 이상), 노인장기요양 단기보호 등 틈새 돌봄도 확대해 나간다.

ㅇ 이와 함께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초적·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두 번째 분야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다.

ㅇ 우선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분야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28)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를 기관운영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각종 분야별 서비스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간다.

ㅇ 제공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하고, 요양보호사부터 보수교육을 의무화(’24.1~)한다. 아울러 주요 돌봄인력의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 등 처우개선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권익보호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대상별․제도별로 분절적인 진입, 종사자 자격, 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돌봄분야부터 표준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고 역량 있는 공급자의 진입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소수 공급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 분야는 ‘공급혁신 기반 조성’이다.

ㅇ 복지․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자금 조달의 한계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실용화 R&D(‘24~’28, 382.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실증 R&D(‘24년, 55억 원),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을 위한 R&D 검토 등

ㅇ 이렇게 개발된 복지기술은 현장실증을 지원하여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제품을 결합한 신규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복지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증하는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24)하고,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의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ㅇ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사회서비스업 통계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표본 수** 확대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사회서비스의 제공기관, 인력,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문화 영역 → (개선) 주거, 환경 영역까지 확대

** ’23년 수요 5,000가구, 공급 3,500기관 → ’27년 수요 8,000가구, 공급 6,000기관

□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기본계획(요약)
2. 5년 후 달라지는 점
3.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사례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210)
		담당자	서기관	김민주	(044-202-320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22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3250)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044-202-325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3270)
		담당자	사무관	문상희	(044-202-3276)

붙임 1		기본계획(요약)

Ⅰ		수립 배경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시행(‘22.3월)에 따라 수립하는 첫 번째 5개년 기본계획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사회서비스원법 제5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23.5월,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질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 추진 계획 필요

*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사회서비스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① (목적)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② (분야) 복지‧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문화‧환경 등의 7대 분야

③ (대상)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④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⑤ (방법)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Ⅱ		정책 여건 및 현황

□ (정책 여건) 인구구조, 기술 발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혁신 필요성 증대

○ 고령화·1인가구화가 지속되고, 복지기술과 서비스 접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 잠재력은 지속 증가 전망

□ (현황) 양적으로 지속 확대*되었으나, 정부 재정에 의한 취약계층 대상 제한적 서비스, 공급자는 질 제고 유인 부재 등 혁신 기반 미약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07), 노인 장기요양(’08), 무상 보육(’13) 등

○ (이용자)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약 등 이용 욕구에 비해 서비스 불충분*, 청장년 등 新 수요와 긴급돌봄 등 비정형적 수요 대응 미흡

* 전체 가구 중 사회서비스 필요 가구 58%, 실제 이용 가구는 33.1%

○ (공급자) 소규모 영세 기관이 많아 품질 제고·종사자 처우 등 한계

* 제공기관 대다수가 개인사업체(54.7%),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59.4%)에 해당

-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할 유인 부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정보제공 기전도 미흡

○ (거버넌스)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자발적 품질 향상, 양질의 공급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흡

Ⅲ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전략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중점 과제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④ 품질 관리 강화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⑤ 규제 합리화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⑨ 제도적 기반 강화

Ⅳ		중점 추진 과제

1. 다양한 서비스 확충

□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① 서비스 수요 다양화 대응

- (유보통합)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현(’25~)

- (늘봄학교) 초등학생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전국 확대(’23. 459개교 → ’24~ 전국 확산)

- (일상돌봄) 질병·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23. 51개 → ’24. 100여 개)

- (마음건강)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조기 대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도입(’24. 우울·중고위험군 → ’26. 전국민)으로 심리상담‧정신건강 증진 지원

* (주기) 10년 → 2년 단축, (질환) 우울증 → 조현병, 조울증 등 추가

- (고독사 대응)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 사업 확대(’23. 39개 → ’24. 전체 시군구)로 지역별 서비스 제공(안부확인, 심리지원, 공동체 교류 등)

- (간병부담 경감) 고령화로 인한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요양병원 간병지원 등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 (노인 일자리)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27), 사회적 약자지원 필요한 곳에 배치해 일자리-복지서비스 간 선순환 구조 마련

② 비정형적·긴급 수요 대응

- (긴급돌봄) 저소득층 등에 제한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21.~’23.)을 전 국민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로 확대 개편(’24.~)

- (틈새돌봄) 영유아 시간제보육 확대(’23. 2만명 →‘28. 6만명), 장기요양 단기보호 지원 확대 및 활성화

③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 (취약지 지원)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거점 제공기관’ 지정, 출장비·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원(’23. 18개 → ’24. 30개 기관)

- (지역주도 서비스) 지역 단위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등을 조사·분석,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서비스 개발·실행

□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① 본인부담 차등화로 대상 확대

*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 완화 및 가격탄력제 도입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질 제고

- (노인맞춤돌봄)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차등 부과 시범사업 및 적용(’25~)

* (현행) 소득 하위 70%, 본인부담 없음 → (개선) 소득 제한 없이 돌봄 필요 노인, 본인부담 적용(기초수급자 0% ~ 중위소득 160% 이상은 100%)

-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등에 제한된 대상을 매출‧소득에 따른 차등 부담* 전제로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24~)

* 훈련과정별 취업률, 참여자 특성(취약계층 여부 등) 고려하여 차등 부과(0~55%)

- (지역사회서비스)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탄력제 시범 도입(‘24. 11개 시도) 및 확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에 가격상한 및 적용범위 제한 등의 보완장치 적용 시범운영(’24~)

-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 규정을 개선하여, 현장 수요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 다양화 기반 마련(’24~)

② 분야별 서비스 내실화

- (아동)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23. 6개→’26. 전국), 재가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본인부담금(10%) 추가 지원 등(’24~)

* 중위소득 150% 이하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24~)

-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보장성 강화*,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 모델 확산(시범사업, ’23.7~’25.12)

*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23. 최대 116시간 → ’27. 150시간)

** (통합재가) ’23. 50개소 → ’27. 1,4천 개소, (재택의료) ’23. 28개소 → ’24. 100개소 → ’27. 전국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한 서비스 선택권 확대(‘24~’25. 시범사업 → ’26.~ 본사업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돌봄 확대* 등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등

□ 융합서비스 확충

①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서비스 확대

- 고용(일경험 프로그램 등), 문화(통합문화 이용권, 장애인 여행서비스 등), 주거(고령자 복지주택 등), 환경(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등) 등 다분야 서비스 확충

② 돌봄 분야 기술 융합 및 통합 서비스 확대

- 돌봄과 AI 및 ICT 기술 연계 서비스 확산(응급안전서비스 고도화 등)

2.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품질 관리 강화

① 품질인증제 제도화

- 돌봄서비스 분야부터 품질인증 제도 도입, 서비스별 인증기준 마련 및 인증분야의 단계적 확대(~’28)

* 이용자 수, 이용자 신뢰도 등 품질인증 시범사업(’22~‘24) 성과 분석을 거쳐 제도화

② 평가 내실화 및 환류 강화

- 품질평가 지표를 운영관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24~, 모의평가)

* (기존) 기관 운영, 양적 산출 중심 지표 → (개선) 이용자 만족도, 질적 중심 지표

- 돌봄‧상담‧교육 등 소관 부처별‧분야별로 시행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등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 도입 방안 검토

* 각종 평가에 대한 통합 평가로 질 관리 기준, 평가체계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보완‧개선 권고

-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강화, 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확대로 정보 접근성 및 선택권 보장

③ 제공인력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양성과정) 돌봄서비스별로 분절적인 제공인력 양성 기준*을 (돌봄)공통과정, (노인·장애인 대상별)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

* (자격 기준) ①자격증 취득(요양보호사 총 240시간), ②사업별 교육과정 이수(장애인활동지원 50시간, 노인맞춤돌봄 18시간, 산모신생아돌봄 60시간)

- (역량강화) 제공인력 자격 취득 필수교육 및 보수교육 강화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실시(‘24)

- (근무여건)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 등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폭력 등으로부터 권익보호 강화

□ 규제 합리화

① 분절적 규제의 통합 관리

- 돌봄 분야는 대상자별, 제도별 규제 체계를 진입, 종사자 자격, 기관 운영, 행정처분 등이 표준적으로 관리되는 통합 체계로 개편

* 노인‧장애인 등 성인돌봄 재가서비스 표준화 방안 연구(’23.11∼)

-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한 번의 등록으로 다양한 대상 및 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업간 연계 방안 마련

②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 육성

- (진입) 지역 내 제공기관 수, 지역 간‧직역 간 칸막이 등 사업별 규제 개선

- (운영) 평가 결과 연속 저조 또는 운영상 문제(보조금 유용, 이용자 학대, 평가 거부 등) 발생 시 제재 및 관리 방안 마련

- (선택권) 역량 있는 공급자의 진입 촉진, 소수 공급자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③ 규제 발굴-개선 협의체 운영

- 현장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 발굴 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

* (가칭)사회서비스 규제 발굴 워킹그룹,  ** (가칭)사회서비스 규제혁신 협의회(제1차관 주재)

- 서비스 제공기관‧인력 관련 제도 개선, 민간 사회공헌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공급자 성장 지원

① 사회서비스 창업 지원(인큐베이팅)

- 사회서비스 분야 특화 엑셀러레이팅*, 사업전략 컨설팅 등 지원**

* 대학‧연구소 기술 이전 → 사업화‧제품화 전략 개발 → 마케팅 등 단계적 맞춤 지원

** 초기 진입 및 경영 관련 상담·자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담 창구 마련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활성화로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 지원

*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 전공 청년 등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전국 30개소)

② 제공기관 규모화·조직화 지원

-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규모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영세 제공기관에 우수기관의 표준서비스 모델을 공유하는 지원사업 확대

* ’24년 3개소(장기요양 등 2개 분야)

- 이·동종 공급주체 간 컨소시엄으로 개별 영세기관의 한계 극복, 하나의 규모 있는 공급자로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협력모델 확산

* ’24년 10개 시·도 컨소시엄

- 사회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공급자 간 네트워킹 지원

3. 공급혁신 기반 조성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① 기술개발 지원 확대

- 복지·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R&D 확대*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실용화 R&D(‘24~’28, 382.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실증 R&D(‘24년, 55억 원),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을 위한 R&D 검토 등

- 팬데믹, 초고령화 등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R&D 체계* 지원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①보건안보 확립, ②미정복질환 극복, ③바이오헬스 혁신, ④복지·돌봄 개선, ⑤필수의료 확충)

② 금융지원 등 사업화 촉진

- (투자)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 주요 투자 대상(예시) :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간병‧돌봄로봇, 가변형 욕실, (시각장애인) 점자 디스플레이, (지체장애인) 전자 의수 등 개발 기업

- (후원) 기업 ESG 활동, 사회공헌이나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형 지정 후원* 등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체계 검토

* (예시) 사회문제 해결형 기관을 사회공헌 기업과 매칭하는 한국형 Xprize 도입 등

□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① 복지기술의 현장활용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제품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복지기술을 지역사회에서 실증하는 시범사업 추진(’24~)

* (예시) 산후 우울증 관리 서비스 + 모바일 우울증 완화 어플 등

②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 의료기관의 ’영상협진(의사-간호사) 모델‘ 개발 추진, ‘스마트 복지시설’ 선도모델 개발·확산 등 추진

* 영상협진 시범사업 운영 중(’16년~, ’23년 요양기관 83개소 참여)

③ 복지기술 활용 제도화

- 우수한 복지기술의 현장 안착을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23.7~)’ 실시로 장기요양보험 지원 등 제도화 방안 모색

□ 제도적 기반 강화

① 통계 및 법 체계 정비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하여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통계산출 범위를 확장(’24~)

* (현재) 복지·보건·고용·교육·문화 영역만 포괄 → (개선) 주거·환경 영역까지 확대

-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표본 수*를 단계적 확대(~’27)하고, 법 근거 및 전담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명확화(’24~)

* ’23년 수요 5천 가구, 공급 3.5천 기관 → ’27년 수요 8천 가구, 공급 6천 개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력, 서비스 품질관리, 전달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률 제개정 등 법체계 정비 추진

* (주요 내용(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인력 관리, 양질의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서비스 품질관리(품질인증제, 품질관리 기관, 품질관리 인력) 체계 등

② 정보기반 강화

- 제공기관·서비스 내용·인력 등 정보 제공 체계(’25~), 사회서비스 유관 시스템 개편 방향 마련(’24~) 등 사회서비스 정보기반 강화

③ 협력적 역할분담 강화

- 중앙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서비스 총괄‧조정 기능 강화, 지자체의 서비스 대상 발굴, 서비스간 통합‧연계지원 등 책임‧역할* 강화

* 예시) 지역 단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맞춤 컨설팅 지원 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의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확대 검토

-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수요·공급조사 등 정책 지원, 품질 관리, 공급자 육성‧지원 등 사회서비스 진흥 및 활성화 기능 강화

Ⅴ		이행 관리 계획

○ (지역계획 수립) 각 시도·시군구는「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별 계획을「지역사회보장계획(사회보장급여법)」에 포함하여 수립

○ (모니터링·환류)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 및 실적(매년 말)을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다음해 초)

붙임 2		5년 후 달라지는 점

분야					확대 내용			’23년	➜	’24년	➜	’28년
다양한 서비스	아동		늘봄학교 수					459개교		전국 확산		-
			미숙아지속관리 사업지역					6개 지역		-		전국 확대(’26)
			아이돌봄 다자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수					2만 명		3만 명		6만 명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월이용료 한도액 폐지							폐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가격 탄력제 지역					신규		11개 시도		지역 확대
	노인		노인일자리 수					88.3만 개		103만 개		노인인구 10%(’2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 이용환자수					230만 명		250만 명		300만 명(’27)
			노인맞춤돌봄 사업대상					소득하위 70%		-		전체 노인(’25)
			재가수급자의 월 이용한도(1등급, 4시간 기준)					116시간		-		150시간(‘27)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50개소		-		1.4천 개소(‘27)
			방문의료 등 제공 의료기관 수					28개소		100개소		전국 확대(‘27)
	장애인		장애인개인예산제 사업지역					4개 지역		8개 지역		전국 확대(‘26)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지역					1개 시도(시범)		전국 확대		-
	취약지		거점 제공기관 수					18개 기관		30개 기관
	신 수요		일상돌봄 사업대상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돌봄필요청년 추가		-
			긴급돌봄			사업대상		저소득층 등		전 국민 대상 일부 지역		-
			정신건강			전국민마음투자사업 대상		신규		8만 명		50만 명(’27)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주기) 10년 (질환) 우울증		-		2년으로 단축 조현병, 조울증 추가(’25)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지역					39개 시군구		전국 확대		-
	융합 수요		(고용) 내일배움카드 사업대상					-		108만 명		130만 명
			(고용) 청년 일 경험 기회 대상					2만 명		-		6만 명
			(문화·체육·관광) 열린 관광지 개소수					132개소		-		250개소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연 11만 원		연 12만 원		연 15만 원(’27)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확충					약 8,000호		-		12,000호(‘27)
			(기술) 응급안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1개 지역		1개 지역		전국 확산
질 높 은 서비스	품질인증 제도화				품질인증 본사업 도입			(시범사업) 59개		(시범사업) 약 20개 추가 인증		도입 및 인증 분야 확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협의				‘제도개선 워킹그룹’ 및 ‘규제혁신협의회’ 운영			신규		구성·운영		-
	표준 모델 공유				표준모델 공유 지원사업			3개소		3개소		-
	컨소시엄				컨소시엄 적용 지역			10개 시도		10개 시도		-
공급 혁신	통계 정비				수요 실태조사 참여 가구 공급 실태조사 참여 사업체			5,000가구 3,500개소		-		8,000가구 6,000개소
	법체계 정비				사회서비스 분야 법체계 정비 방안 마련			신규		안 마련		·-

붙임 3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사례

□ 주요 사례 □

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년 A씨(49세)

- A씨는 뇌졸중 치료 후 퇴원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나 부인이 직장을 다니는 상황, 기존 제도는 노인, 장애인 등만 지원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부인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할 필요

- 앞으로는,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도 가사지원, 식사‧영양관리, 건강생활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A씨도 평일 낮 시간에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음

②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에 놓여있는 청년 B씨(27세)

- B씨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감, 의욕 저하, 수면장애 등 심리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병원에 방문하게되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두렵고 상담을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 등 외부 도움으로부터 방치된 상황

- 앞으로는, 일상 속 마음돌봄 체계가 확립되어 심리상담을 필요할 때 받게되어 B씨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심리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받아 심리적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사전에 확인 가능

③ 자녀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맞벌이부부 C씨(37세)

- C씨는 회사 근무로 인해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는 늦게까지 학원에 보내고 아직 어린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 상황, 첫째 아이는 학원에 너무 오래 있어 힘들어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는 미리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지 걱정됨

- 앞으로는, 늘봄학교 전국 확산으로 첫째 아이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유보통합으로 둘째 아이가 돌봄을 받으면서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도 같이 받게되어 C씨는 자녀 돌봄‧교육 걱정이 해소됨

④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싶어하는 노인 D씨(82세)

- D씨는 갑작스러운 암 발생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 퇴원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퇴원해서 집에서 거주하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함

- 앞으로는, 노인주택 설치 확대로 주거와 돌봄 욕구를 동시에 해소하고 노인 돌봄-요양-의료 연계를 통해 방문진료, 병원 이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 및 통합 지원하여 D씨는 집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해짐

⑤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중증장애인 E씨

- E씨는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도 긴급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서비스별로 제공받는 시간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음, 지금 받고있는 서비스 대신 다른 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서비스 간 조정 불가능

- 앞으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급여 사용처와 서비스 사용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통합적 서비스 구현으로 E씨는 필요에 따라 받고 싶은 서비스를 결정 가능

⑥ 품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F기관

- F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우수하게 유지하면서 장기요양, 활동지원, 아이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 하지만 제도 간 서로 다른 기준과 중복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

- 앞으로는, 경쟁 도입 및 규제 합리화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F기관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 가능

⑦ 서비스 제공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G종사자

- G종사자는 돌봄분야에 10년 넘게 종사하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제공인력 관리 체계(자격‧경력‧교육)가 제도마다 별도로 운영되어 경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교육도 제도별로 여러 번 듣는 등 불편함이 가중됨

- 앞으로는, G종사자가 경력과 서비스 품질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고, 제공자격‧결격기준‧교육훈련이 서로 연계‧통합되어 보다 쉽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