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2.(화) 위원회 종료(17:30) 이후	배포	2023. 12. 12.(화)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로봇,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희망률 50% 이상으로 높아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고용 및 재무 실태, 디지털 전환 실태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근거 기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 ’09년부터 2년마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같이 실시하였으나, 조사 대상 확대 등 조사 내실화를 위해 ’21년부터 수요와 공급을 분리하여 격년마다 각각 실시(’21, ’23년 수요, ’22, ’24년 공급)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방문조사* 및 웹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8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000개,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년 공급 실태조사 보다 조사 대상이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조사원 교육을 완료한 전문조사원이 조사표 기입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후 약속된 기일에 조사표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방문유치조사)

조사 결과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절반 이상(59.4%)이었으며, 제공기관 대다수는 개인사업체(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중심(83.4%)으로 사업을 운영 중으로 전국 단위 사업체는 6%에 불과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제공기관은 48.9%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15% 미만에 불과하지만, 향후 활용 희망률은 50%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추진과제에 반영*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영세사업자) 제공기관의 규모화·조직화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 등 역량있는 공급자 성장 지원
(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제공인력 양성 표준화 및 역량 강화, 제공인력 근무여건 개선, 인력수급 대책 마련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기술개발-사업화-현장활용 촉진 선순환 구조 구축 등

<붙임> 1.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주요결과
2.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개요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210)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제은	(044-202-3212)

붙 임1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주요 결과

① 사회서비스 사업체 특성

○ (업종 유형) 사업체의 업종 유형은 보육시설 운영업(43.8%),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18.7%)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에 해당

< 업종 유형별 사업체 현황 >

○ (창설 시기) 사업체의 절반 가량(52.2%)은 2011년 이후 설립되었다.

- 특히,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69.0%),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66.2%)은 상당수가 2011년 이후 설립된 반면,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은 33.2%만 2011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 사업체 창설시기 현황 >

○ (조직 형태) 대부분 개인사업체(54.7%) 또는 회사이외법인*(34.8%)에 해당하며, 보육시설 운영업(77.7%),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55.7%),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54.1%)은 개인 운영 사업체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 재단‧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

- 다만, 요양 복지시설 유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주시설 운영업은 회사이외법인에서 주로 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70.2%),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74.2%),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70.4%),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75.1%),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71.8%) 등

< 사업체 조직형태 현황 >

○ (종사자 규모) 대부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59.4%)이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1.4%에 불과했다.

< 사업체 종사자 규모 현황 >

- 소규모 사업체(10인 미만)는 대규모 사업체(100인 이상) 대비 개인사업체 비율이 높았다.

* (1∼4인) 41.9%, (5∼9인) 66.0% vs (100인 이상) 14.6%

○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7.1%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해당(복수 응답 가능)하며, 인증사회적기업이 4.2%로 가장 많았다.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다만, 1~4인 사업체(10.3%)와 100인 이상 사업체(14.8%)의 경우 5~99인 사업체보다 사회적 경제조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사회적경제조직 비율(전체 / 종사자규모별) >

○ (프랜차이즈 가입)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1.1%이며, 미가입 사업체의 가입의향률도 2.2%로 낮았다.

* 프랜차이즈 체인 가입점은 본부회사(프랜차이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로열티를 본부회사에 지불하는 대신, 상품‧교육‧경영관리 등 노하우 등을 제공받음

○ (성장 단계) 사업체의 33.5%는 성장기, 32.5%는 성숙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쇠퇴기(18.5%), 초기 성장기(13.4%), 창업기(2.2%) 순이라고 응답했다.

□ 사업체의 성장 단계

구분	설명
창업기	창업 후 1년 이내의 사업체로서 주력 사업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개발하는 단계
초기성장기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 진입의 단계
성장기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을 하고,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단계
성숙기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
쇠퇴기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업종 전환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단계

② 사업 운영 실태

○ (사업수행범위) 대부분 기초지자체 중심(시군구 46.1%, 읍면동 37.3%)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전국(6.0%)‧광역(10.6%) 단위 사업체는 일부에 불과했다.

< 사업체의 사업 수행 범위 >

○ (이용자 현황) 이용시설(재가서비스, 복지관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연간 평균 이용자 수*는 약 473명, 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거주자**는 약 30명으로 나타났다.

* 2021년 1년간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실제 인원 수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인원 수

○ (이용자 확보 방안) 더 많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37.5%), 이용자 욕구 파악 및 신규 서비스 개발(28.5%),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19.3%), 홍보 및 마케팅(6.2%) 등을 주로 수행했다.

< 이용자 확보 방안 >

○ (운영 애로사항) 서비스 이용자 확보(36.2%), 서비스 제공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난(26.3%)이라고 꼽았다.

< 사업체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 >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 유행기간(’20~’21) 동안 이용자‧종사자 건강 위험(71.7%, 3.89점*), 외부인력 활용 곤란(69.6%, 3.92점*), 종사자 업무 과중(64.9%, 3.78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 전혀 어렵지 않았다(1점), 어렵지 않았다(2점), 보통이었다(3점), 어려웠다(4점), 매우 어려웠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함

<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했던 어려움 >

③ 고용 실태(종사자 현황)

○ (성별·연령대) 여성(72.3%)‧중고령자(40대 이상 73.0%)가 다수를 차지했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 남성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37.9%),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40.2%), 직업재활원 운영업(42.6%) 등

< 성별, 연령대별 종사자 현황 >

○ (고용 형태) 정규직 66.5%, 비정규직 29.7%로,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 (근속기간)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3.8년*으로 나타났다.

* 전체사업체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6년(‘22.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요양 복지시설 유형(2.77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주시설 운영업*과 종합복지관 운영업은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2.84년)은 근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부녀자 거주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6.07년),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5.87년),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5.55년),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5.22년) 등

< 업종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 (신규채용·이직률) 사업체별 종사자 수 대비 2021년 신규 채용 종사자 비율은 평균 19.7% 수준이었고,

- 방문 복지서비스업(25.7%),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20.1%), 보육시설 운영업(19.7%)이 타 업종 대비 신규 채용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 업종별 종사자 수 대비 신규채용률 비교 >

○ (인력확보) 사업체의 절반 가량(48.9%)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인력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열악한 근무여건(35.9%), 취업지원자 없음(32.4%)이 높게 나타났다.

< 인력확보 어려움 경험 여부 및 그에 대한 주된 이유 >

○ (종사자 보호) 사업체 내 종사자 폭력, 성희롱 등 문제 대응을 위한 내부 규정 및 매뉴얼은 대다수(88.4%)가 수립하고 있었고,

- 가장 필요한 과제는 사업체 내 예방교육 강화(48.2%),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안내 강화(15.7%) 순으로 응답하였다.

○ (역량 개발) 사업체의 절반 이상(51.8%)은 종사자 인적개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된 사유는 교육 훈련 참여 시 업무공백(58.4%), 교육훈련 예산 부족(19.3%) 등이 차지하였다.

④ 재무 실태

○ (세입 및 세출) 연간 총 세입액 대비 세출액 비율의 평균은 93.2~98.5%로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 수익 창출이 어려운 재무 구조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시설 94.9%, 어린이집 95.3%,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기관 98.5%, 기타 93.2%

○ (세입 증가 추이) ’20년 총 세입액은 ’18년 대비 34.4% 증가하는 등 사회서비스업 전반의 매출액은 성장하였다.

○ (자금 수요) 최근 3년간 투자․대출․융자 이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7.7%이며, 자금 조달금액은 평균 146백만 원이었다.

- 다만, 향후 자금 조달 수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6.1%로 이용 경험이 있는 사업체 대비 약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출‧융자 이용 경험 및 향후 자금 조달 수요>

- 1년 이내에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조달한 자금은 운영자금(48.4%), 시설자금(32.3%), 사업장 부지 확보(12.4%) 등에 주로 활용하고자 했다.

< 조달한 자금의 주된 용도 >

⑤ 디지털 전환 실태

○ (활용 수준) 사물인터넷(14.1%), 로봇(5.4%), 인공지능(9.2%), 클라우드 컴퓨팅(12.9%) 등 4차산업 관련 기술 활용률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다만, 각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활용률보다 높았다.

* 사물인터넷(72.6%), 로봇(51.5%), 인공지능(63.9%), 클라우드 컴퓨팅(64.4%)

< 디지털 기술 활용률 및 활용 희망률 >

○ (디지털 전환 필요성) 사업체의 디지털 전환 추진 필요성은 긍정 응답이 33.2%로 부정 응답 19.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 (디지털 전환 애로사항) 사업체들은 디지털 전환 시 애로사항으로 예산 부족(48.1%), 기관‧직원의 역량 및 정보 부족(16.8%)이라고 답하였다.

○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예산지원(54.6%),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지원(17.8%), 기기‧통신환경 등 물리적 환경 개선지원(8.7%) 순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 >

⑥ 거버넌스 및 민관협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사업체의 29.6%가 민관협력 기구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 중이었다.

- 종합복지관 운영업(55.7%), 100인 이상의 사업체(62.5%)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반면, 보육시설 운영업(17.5%), 10~19인 사업체(27.8%)의 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 사업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율 >

⑦ 사회서비스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

○ (지원대상) 사업체의 75.7%가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응답하였고, 소득이 낮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응답한 사업체는 20.1%에 불과했다.

* ’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서는 소득 무관 47.9%, 소득 낮은 사람 45.0%로 나타나, 공급자가 이용자보다 보편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공방식)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았고, 국가 주도(23.9%), 국가는 관리만 민간이 제공(13.9%) 순으로 응답했다.

○ (필요정책)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응답이 23.8%로 가장 많았고, 국가 주도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21.3%), 사회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12.3%) 순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업 발전에 가장 필요한 정책 >

붙 임2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명) 「2022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공급 조사」

□ (조사기간/조사기관) ‘22. 9월 ～ 10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대상·방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속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3,500개소 / 방문유치조사 및 웹조사

업종	모집단	표본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5,916	314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537	67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18	150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550	117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	161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35	54
보육시설 운영업	37,041	651
직업재활원 운영업	1,417	303
종합복지관 운영업	5,228	536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12,455	414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3,944	263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5,860	470
계	74,963	3,500

* 모집단은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이며, 표본은 업종, 종사자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하여 추출

□ (조사내용) ①주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②고용 실태, ③재무 실태 ④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⑤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⑥사회서비스 정책 인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