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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13.(수)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10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128곳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28개(중복포함)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붙임1)

*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결과 (붙임2)

그중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및 경상남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분야별 ‘대상’ 수상 자치단체 >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부산 연제구, 경기 오산시

②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광역)대구광역시, (기초)부산 수영구

③ ‘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광역)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경기 성남시, 충남 예산군, 부산 수영구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 (기초)서울 서대문구, 광주 서구, 경남 창녕군

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 (기초)대전 서구

⑥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 (광역)경상남도, (기초)서울 성동구

⑦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광역)부산광역시

⑧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광역)충청북도, (기초)서울 성동구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기초)충북 진천군

⑩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 (광역)경상남도

특히 부산 연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자살시도 위기에 놓인 고위험 한부모 가정을 발굴·지원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경기 오산시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 1인 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대상자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연제구]

#1 양○○(여, 42세)은 부채로 인한 경졔적 어려움, 중증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 불안 등으로 반복적으로 자살 시도하였다. 엄마의 자살시도를 목격한 자녀도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여 성장 및 학업 수행,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차례의 자살시도로 위기에 처해있던 대상자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발굴되었다. 민관 공동사례관리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책정, 복지관을 통한 좋은 이웃들 연계 및 후원물품 지원, 사랑의 연제 리퀘스트 후원금 지원 및 생활가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자원봉사자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부채해결 및 재정적 지원을 발판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상세내용 별첨 사례1)

[경기 오산시]

#2 조○○(남, 38세)는 실직상태와 대출 채무로 낯선 사람을 경계하여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갑상선 질환 치료를 중단하여 건강상태도 나쁜 상황이었다. 긴급생계지원 및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등 공적지원 뿐만아니라 집안청소를 돕는 깔끄미사업 연계, 반찬 나눔 등 지역사회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주민관계망(편의점, 반찬가게 등)과의 관계 확대 등 지지체계 형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참여하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는 등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상세내용 별첨 사례2)

* 자치단체별 우수사례 (별첨)

선정된 우수기관은 장관상(대상 20, 최우수 31, 우수 72, 특별 5, 총 128곳)과 포상금(총 26억 원)을 받게 된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축하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지자체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2.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결과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지역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유진아	(044-202-3121)
<총괄>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복지정보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진수현	(044-202-3179)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정태길	(044-202-3160)
	복지정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044-202-3161)
<사회보장 부정수급관리>	감사관	책임자	과 장	김혜영	(044-202-2080)
	복지급여조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태희	(044-202-2090)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권민정	(044-202-3220)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채지현	(044-202-3227)
<사회서비스품질제고 및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210)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044-202-3203)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3270)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순	(044-202-3273)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정책관	책임자	팀 장	박소연	(044-202-3040)
	통합돌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노향미	(044-202-3034)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3250)
	사회서비스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044-202-3252)

붙임 1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부문	수상	자치단체명	담당부서
계	128	대상 20, 최우수 31, 우수 72, 특별 5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대상(2)	부산 연제구, 경기 오산시	지역복지과
	최우수(6)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경기 구리시, 경기 고양시
	우수(22)	서울 강남구, 서울 관악구, 서울 은평구, 서울 강동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대구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양평군, 경기 시흥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수원시, 충남 아산시, 충남 서천군, 전남 목포시, 전남 곡성군, 경남 창녕군, 경남 김해시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대상(2)	대구광역시, 부산 수영구	지역복지과
	최우수(3)	서울특별시, 경기 오산시, 대구 달서구
	우수(5)	서울 관악구, 서울 서대문구, 경남 창녕군, 서울 은평구, 경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결과	대상(5)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 충남 예산군, 부산 수영구	지역복지과
	최우수(8)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서울 성동구, 부산 북구,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경남 창녕군, 제주 제주시
	우수(25)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 성북구, 서울 중랑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 경기 수원시, 부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고성군,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완주군, 전남 곡성군, 영암군, 경북 포항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김해시
	특별(5)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 연제구, 경남 밀양시, 거제시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대상(3)	서울 서대문구, 광주 서구, 경남 창녕군	지역복지과
	최우수(3)	경기 오산시, 충남 서천군, 경북 포항시
	우수(6)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경기 양평군,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고령군
사회보장 급여 사후관리	대상(1)	대전 서구	복지정보운영과, 복지정보기획과
	최우수(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 수성구, 경기 오산시
	우수(3)	서울 성동구, 전남 보성군, 전남 곡성군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대상(2)	경상남도, 서울 성동구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최우수(1)	경기 양평군
	우수(2)	경남 함안군, 강원 태백시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대상(1)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사업과
	최우수(1)	전라북도
	우수(1)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품질제고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대상(2)	충청북도, 서울 성동구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최우수(2)	서울특별시, 서울 은평구
	우수(2)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1)	충북 진천군	통합돌봄 추진단
	최우수(2)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우수(5)	서울 성동구, 경기 안산시,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전북 전주시
사회 서비스원 운영지원	대상(1)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자원과
	최우수(1)	대구광역시
	우수(1)	대전광역시

붙임 2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결과(요약)

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 부산 연제구, 경기 오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0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살시도 위기에 놓인 고위험 한부모 가정, 은둔형 외톨이 청년가구를 민관협력기관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1∼2)

②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 수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구광역시는 지역특화형 빅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자원발굴 및 스마트 기술(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의 특화사업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었고(별첨 사례3),

- 부산 수영구는 민-관 지구단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부문 사례관리 협력체계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이용의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4)

③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

-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결과’ 평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성남시, 충남 예산군, 부산 수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3곳(광역 10, 기초 33)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인천광역시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운영, 사회복지 시민교육 등 지역주민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5)

- 경기도는 변화하는 사회보장 여건을 반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청년층, 1인 가구 등 취약한 위기 도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개편하여 시군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6)

- 경기 성남시는 성남형 시민교육 모델 운영, 사회보장정책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역량강화 지원 및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7)

- 충남 예산군은 지역맞춤형 일자리‧복지사업으로 지역 성장을 유도하고, 주민주도의 복지‧교육‧문화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 증진 및 참여 기회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결속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별첨 사례 8),

- 부산 수영구는 독거노인, 치매환자, 1인 가구 등 복지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문화‧교육 등 분야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해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별첨 사례 9)

④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서울 서대문구, 광주 서구, 경남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 서울 서대문구는 서대문 나눔 1%의 기적 성금,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총량 확대에 힘썼고, 복지순찰대, 복지천리안 동네상담, 안녕살피미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별첨 사례 10)

- 광주 서구는 민·관·기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사업 발굴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서구형 특화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고(별첨 사례 11),

- 경남 창녕군은 사회적 여건 및 지역 특색을 고려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창녕형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동그리미’ 위촉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노력에 힘썼다. (별첨 사례 12)

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 대전 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하였다.

- 대전 서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및 가구구성이 변동된 복지대상자들의 수급적정성을 적극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분야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⑥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

-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분야는 투명한 복지재정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 경상남도는 복지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관리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 및 복지보조금 지원 법인과 시설의 운영실태 점검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힘썼고,

-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등 지도·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상 부정수급 사례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⑦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분야

- 부산광역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3개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는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및 가격탄력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용자 관리 및 예산분석 플랫폼을 개발해 업무방식을 효율화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별첨 사례 13)

⑧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

-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부문에서는 충청북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서울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충청북도는 ‘충북형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의 품질우수기관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충북 내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는 등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서울 성동구는 “촘촘발굴단”의 전담인력 채용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수급책정 및 긴급지원을 하였고, “꿈아날자” 가정방문 지도사업에 육아경험이 있는 경력여성을 강사로 채용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정서안정 및 학습능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 14)

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

- 충북 진천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개편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하는지를 평가하였다.

- 충북 진천군은 병원 내 돌봄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퇴원환자를 지역에 연계하여 통합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였고, 생거진천 케어팜을 조성하고 경로당을 거점돌봄센터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형 공동체 돌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 15)

⑩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 경상남도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곳의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 부문은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 경상남도는 경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중장년 고독사 예방 사업을 운영하여 정보통신 소외계층의 응급구조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별첨 사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