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4.(목) 06:00 (목요일 석간)	배포	2023. 12. 13.(수)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낸다

- 충남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 점검, 업계 및 전문가와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2월 14일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충남 당진시 소재)를 방문하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특례 현장을 점검하고, 특구 사업자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시멘트와 같은 건설소재 등은 없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개정 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우선 허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실증설비를 운영하는 ㈜우룡을 포함해 시멘트·석회 제조 6개 기업이 참석해 실증설비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현실화, △환경표지 인증 신설 등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기업의 녹색 경쟁력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및 간담회 일정.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390)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5)

붙임		충남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안)

□ 배 경

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운영 중인 실증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모색

- 환경규제 혁신으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중(이산화탄소 재활용 유형 신설, 법제처 심사 단계)

□ 개 요

ㅇ (일시‧장소) ‘23.12.14(목), 14:30~15:30, 충남 당진시(충남산학융합원, 우룡 당진공장)

ㅇ (참석 대상) 환경부, 한국세라믹기술원, 우룡 등 특구 사업자

ㅇ (주요 내용)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규제 개선방안 논의

-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 실증·상용화 애로사항

- 폐기물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및 추가 건의사항 등

□ 주요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30~15:00 (‘30)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개요 설명 - 참석자 소개, 규제자유특구 개요 및 추진 현황 - 기업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발표자 : 한국세라믹기술원 (총괄책임자)
15:00~15:10 (‘10)	▪ 이동 - 충남산학융합원 → ㈜우룡 당진공장	차량 이동
15:10~15:20 (‘10)	▪ 실증설비 운영 현장점검 - 설비 운영 현장점검 등	현장 안내 : ㈜우룡 (실증R&D 주관책임자)
15:20~15:25 (‘5)	▪ 마무리 말씀 및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