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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14.(목)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18개 우수 지자체 선정, 32명 유공자 표창 수여 및 의견 청취의 장 열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목)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메종 글래드 제주)을 개최하여, 의료급여사업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포상하고, 의료급여 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 32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평가는 의료급여 사업 내실화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적정한 실시, ▲부당이득금 징수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및 특화 사업 실시 여부 등 총 16개의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우수, 울산시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춘천시가 최우수, 광주 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 15개 기관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유공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의료급여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료급여사업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의료급여사업평가 개요
2. 2023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044-202-3090)
	기초의료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성	(044-202-3088)
유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단 장	류동완	(033-736-4604)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지원단	담당자	팀 장	이정애	(033-736-4680)

붙임1		2023년 의료급여사업평가 개요

□ (목적) 지자체의 의료급여 사업 실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여 사기 진작 및 의료급여 운영 내실화 도모

□ (선정 대상) 의료급여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18개소

○ 최우수 2개소(시‧도 1, 시‧군‧구 1), 우수 16개소(시‧도 1, 시‧군‧구 15)

□ (선정 방법) ‘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지표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최우수) 시․도 중 1순위, 시‧군‧구* 중 1순위

○ (우수) 시․도  중 2순위, 시‧군‧구* 중 2 ~ 16순위

* 시‧군‧구는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농어촌(도의 군)으로 구분

□ (선정 기준)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지표로 평가

구분	점검지표
	점검내용	배점
사업실적점검 (100)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20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처리	5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7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20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 이용 실적	15
	사례관리 실적	15
	의료급여관리사 안전대책	5
	의료급여 사업 역량 강화 교육	4
	지역사회 연계 협력 체계 구축	2
	의료급여 사업 홍보	2
	의료급여 특화사업	5
가점 (시·도 14점 시·군·구 19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2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	시도 5점 시군구 10점
	핵심요원 활동	2
	정부 정책 추진 협력 노력	5
감점(2)	의료급여관리사 채용	2

붙임2		2023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

□ 우수 지방자치단체(18개)

연번	구 분		지방자치단체	훈 격
1	광역 자치 단체	최우수	부산광역시	장관표창
2		우수	울산광역시	장관표창
3	기초 자치 단체	최우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장관표창
4		우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관표창
5		우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관표창
6		우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관표창
7		우수	광주광역시 북구	장관표창
8		우수	울산광역시 중구	장관표창
9		우수	경기도 부천시	장관표창
10		우수	경기도 연천군	장관표창
11		우수	전라북도 전주시	장관표창
12		우수	전라북도 익산시	장관표창
13		우수	전라북도 완주군	장관표창
14		우수	전라북도 순창군	장관표창
15		우수	전라남도 순천시	장관표창
16		우수	경상북도 포항시	장관표창
17		우수	경상남도 하동군	장관표창
18		우수	경상남도 함안군	장관표창

□ 유공자(32명)

연번	소 속	성 명	훈 격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가원	장관표창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경미	장관표창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임영순	장관표창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선영	장관표창
5	대구광역시 남구청	김민희	장관표창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지원	장관표창
7	광주광역시 북구	서선영	장관표창
8	광주광역시 서구	김현성	장관표창
9	대전광역시 동구	조소영	장관표창
10	울산광역시 중구	남정미	장관표창
11	세종특별자치시	김승나	장관표창
12	경기도 남양주시	최다미	장관표창
13	경기도 의정부시	고경심	장관표창
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종희	장관표창
15	충청북도 진천군	김정선	장관표창
16	충청남도 서산군	강주희	장관표창
17	전라북도 익산시	박명순	장관표창
18	전라남도	이현숙	장관표창
19	경상북도 김천시	정미라	장관표창
20	경상북도 구미시	이진주	장관표창
21	경상남도 하동군	배정희	장관표창
22	경상남도 김해시	이여진	장관표창
23	제주특별자치도	양한나	장관표창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현재	장관표창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민정	장관표창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시환	장관표창
2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현경	장관표창
28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	심지혜	장관표창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애	장관표창
30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영선	장관표창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한보래	장관표창
3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제범	장관표창